문서번호	현장대응단-24342
결재일자	2022. 6.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현장민원전담팀장	현장대응단장
오준엽		박경서	06/09
			정교철
협조
	담당자		최태호

제20차 서울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계획

2022. 6.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제20차 서울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계획

소방활동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사건에 대한 심의·의결 및 심의위원의 소방업무 이해도 제고를 위해 현장직원 대화 등을 위한 현장방문 계획임

Ⅰ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제49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8조의2

❍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제7조~제12조

❍ 현장대응단-2648('22.2.18.)｢2022년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제도 세부 운영계획｣

Ⅱ		운영 개요

* 특이사항 발생 시 장소 등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❶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 일    시 : 2022. 6. 14.(화) 14:00 ~ 17:00

❍ 장    소 : 119특수구조단 반포수난구조대 회의실

❍ 개의․의결 : 재적위원 5명 이상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심의 일정

심의자료 발송	⇨	회의 개최	⇨	심의·의결	⇨	보고·통보 (10일내)	⇨	보상금지급 (30일내)
〈6.9.〉		〈6.14.〉		〈6.14.〉		〈6.24.〉		〈7.14.〉

❍ 심의위원 : 총 7명            **********************

- 외부위원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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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위원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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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 6건                   * 긴급할 경우 심의 안건이 추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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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소방대원과 대화 등 소방업무 이해도 제고를 위한 현장 방문 및 간담회

❍ 일    시 : 2022. 6. 14.(화) 17:00 ~

❍ 장    소 : 반포수난구조대 사무실 등 및 인근 식당(간담회)

❍ 주요내용

- 수난구조 업무 및 한강교량 CCTV 영상 감시시스템 운영 현황

- 수난구조활동 관련 손실보상 및 민·형사 소송 사례 등 간담

- 수상인명구조 및 수상안전교육, 수난 구조장비 체험 등

❍ 진  행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3:50 ~ 14:00	10'	위원 등록	진행요원
14:00 ~ 14:05	05'	현장대응단장 인사말씀 / 경과보고	단 장 / 간사
14:05 ~ 14:20	15'	개회선언 및 안건 소개	위원장 / 간사
14:20 ~ 16:30	130'	안건 심의	위 원
16:30 ~ 16:50	20'	심의 결정	위원장
16:50 ~ 17:00	10'	폐회 선언	위원장
17:00 ~ 17:10	10'	수난구조대 업무현황 등 브리핑 및 직원 격려	대장 / 위원장
17:10 ~ 18:00	50'	수상안전교육, 수난 구조장비 체험 등	수난구조대장
18:00 ~ 20:00	120'	석찬 간담회 진행	현장민원전담팀

Ⅲ		예산집행

❍ 심의위원 참석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재난현장 활동 지원 / 사무관리비(214-201-01)

구 분	단 위	단 가	비 고
위원회	일 당	․ 기본료:150,000원 ․ 초 과: 50,000원	․ 원격회의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 한하여 지급

❍ 간담회 비용 지급

-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황금시간목표제 실행 / 시책추진업무추진비(214-203-03)

Ⅳ		행정사항

❍ 119특수구조단에서는 서울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진행을 위한 회의실 사용 및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위해 지원 요청시 적극 협조바람

붙 임  1.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

2. 청렴서약서 1부.

3. 손실보상금 심의서 1부.

4. 서울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