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통합심의 관련법 개정시기 관련)

******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5만㎡이상 정비사업의 통합심의 관련법 개정 예상시기 및 계획은?

○ 회신내용

- 우리시는 올해 4월말('22.4.28.)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제5조 개정·시행으로 통합심의가 가능토록 하였으나, 이는 일정규모(5만㎡ 미만) 사업으로 한정되어, 그 외 규모의 정비사업은 상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2022년 업무보고의 주요 추진과제'로 민간 정비사업의 통합심의 적용을 위한 법개정을 연내에 추진할 것을 발표한 바 있으며, 우리시는 이미 국토교통부에 민간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건의한 상태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6/0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3889	(	2022.06.0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