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제조산업혁신과-22548
결재일자	2022. 6.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패션지원팀장	제조산업혁신과장
이홍석		문철오	06/09
			조혜정
협조

2022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2. 6.

경제정책실

(제조산업혁신과)

2022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자치구 공모 접수에 따른 자치구별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 2022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 변경계획('22. 4. 15.)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 공모대상 : 25개 자치구

□ 공모규모 : 17개 자치구, 총 700개 업체 선정(예정)

□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800만원 지원(시비 최대 600만원)

○ 책임감 담보 위해 매칭 지원 : 시비 60%, 구비 20%, 자부담 20%

□ 선정방법 :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자치구 사업계획 평가·선정

○ 자치구 신청업체 현장 실태조사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 거쳐 선정

□ 추진일정

자치구공모 신청서접수	➡	실태조사	➡	보조금심의 위원회개최	➡	개선계획 확정 보조금교부	➡	사업시행 (업체별 환경개선)	➡	사업결과 보고‧정산
(서울시)		(용역업체)		(서울시)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
4.29.까지		5. 17~6. 4.		6월		6월		6~11월		’23.1월

□ 사업예산 : 4,000백만원(자치단체자본보조)

3		신청접수 결과

□ 접수기간 : ’22. 3. 22.(화) ~ 4. 29.(금)

□ 접수결과

○ 총 19개 자치구, 802개 업체 접수

(단위: 개,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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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계획

□ 심의개요

○ 일    시 : 2022. 6. 10.(금) 14: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18층 회의실(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 심의대상 : 19개 자치구, 총 802개 업체

○ 심의방법 : 자치구 사업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 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대상업체 현장 실태조사 결과 참고, 지원 규모 및 예산 등 최종 결정

○ 위원회 구성 : 총 9명

- 위 원 장 : 위원 중 호선

- 위    원 : 외부위원 8명, 내부위원 1명

- 심의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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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위원은 市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인력풀을 활용하여 구성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10('10)	위원 소개, 평가방법 안내 및 위원장 호선	간 사
14:10~14:20('10)	사전 현장 실태조사 결과 안내	실태조사 수행기관
14:20~15:55('95)	19개 자치구별 발표(3분) 및 질의응답(2분)	심의위원
15:55~16:15('20)	위원별 평가표 작성	심의위원
16:15~16:25('10)	의결서 작성, 결과발표	위 원 장

□ 평가기준 및 방법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자치구 수행능력 (30점)	지원의지	◦ 자치구(단체장 등) 추진의지 ◦ 자부담(자치구) 비율 ◦ 자원투입계획(추진인력 확보 등)	10
	지원계획 적정성	◦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사업추진 목적 ◦ 사업목적 및 점검·관리·지원계획의 적절성	10
	지원역량	◦ 패션봉제관련 자치구 지원실적(최근 3년간) ◦ 관련 인프라 및 자원 연계방안의 우수성	10
지원업체 및 계획 적정성 (60점)	대상업체 적정성	◦ 위험·위해 환경요인 개선 필요성 및 시급성 ◦ 자격 구비여부(업력, 세금납부, 소재지, 타 보조사업 중복수혜자 배제 등)	20
	대상업체 개선의지	◦ 교육 등 참가의지 및 개선환경 유지에의 의지 ◦ 총사업비 대비 업체의 자부담 비율 적정성	10
	개선계획 타당성	◦ 개선계획 품목 책정 및 규모의 적정성 ◦ 개선계획 일정의 구체성·타당성 및 실행가능성	20
	예산계획 적절성	◦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및 경제성 ◦ 사업비 중 보조금 지원요구액의 적절성	10
기대성과 (10점)	파급효과	◦ 사업에 따른 환경개선 기대효과 ◦ 개선 후 사후관리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지역내 또는 연관업체에 개선효과 확산가능성	10
합 계			100

※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의해 조정 가능

□ 평가방법

○ 개별 심의위원 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큰 자치구 순으로 지원규모 선정

▸ 동점일 경우 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업 결정

○ 보조금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자치구별 예산 지원 금액 조정 가능

▸ 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치구별 신청업체 수 및 신청금액 조정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항목 0점 처리

5		소요예산

□ 소요예산 : 1,600천원

○ 산출내역 : 1,600천원(200,000원[2시간 이상] × 8명)

○ 예산과목 : 제조산업활성화, 제조산업 혁신기반 마련, 도시형제조업(소공인) 지원, 사무관리비(201-01)

6		향후일정

□ 선정결과 안내	: ’22.  6. 14.(화)

□ 사업계획서 보완 제출(자치구)	: ’22.  6.  17.(금) 까지

□ 개선계획 확정, 보조금 교부	: ’22. 6월중

□ 사업시행                               : ’22. 6월 ~ 12월

붙임 1. 평가관련 서식 각 1부.

2. 청렴서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