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21567
결재일자	2022. 6.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채종호	김영선	06/09
		김윤섭
협 조

성북소방서 의용소방대장 임용계획

2022. 6.

성 북 소 방 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성북소방서 의용소방대장 임용계획

성북 의용소방대의 조직발전과 안정화를 위하여 덕망있고 리더쉽을   갖춘 대장 선발을 위한 기본계획임.

Ⅰ		관련근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조직)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대장 및 부대장), 제12조(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  市재난대응과-15125(20.7.20.)호“의용소방대 임명절차 등

개선계획 알림”

Ⅱ		추진방향

□ 의용소방대 조직발전을 위하여 덕망 있고, 지도력을 갖춘 대장 선발

□ 의용소방대장 후보자로서 자격 기준 결격사유 없는 후보자 선정

□ 전(全) 의용소방대원의 열망과 지지를 받은 후보자 선출

□ 임용 절차

(의용소방대 투표) 추천후보자에 대한 의용소방대원 투표		(1차 검증) 사전 검증 위원회 구성·운영		(2차 검증) 적격 여부 검토 요청 (소방서→본부)		(3차 검증) 운영위원회 개최		(임용) 임명장 수여

Ⅲ		그간 추진 사항

□ 의용소방대장 임기 만료에 따른 공석 발생(`21. 6. 24.)

□ 서장 주재 신규 임용 추진 자체 회의(`21. 7. 1.)

○ 안건 : 코로나19로 인한 조직 응집력 저하, 대장선출 요구 민원 접수

- 신규 임용 후보자 파악 추진(3개월 이상 복무 의용소방대원 중 추대)

□ 적임자를 발굴하여 의용소방대장 의사 타진(21. 8. 18.)

○ 추천 대상자 사무실 방문(`21. 8. 19) ⇨ 추천대상자인 본인 사양

□ 성북구의회 의장 방문하여 추천 의뢰(21. 8. 25.) ⇨  추천자 없음

□ 의용소방대 간부회의 실시(`21. 9. 3.) ⇨ 의용소방대장 발굴 논의

□ 의용소방대장 모집 공고 : 의용소방대 SNS(단체대화방 및 네이버 밴드)를 통하여 전 대원이 적극 추천 요청 (`21. 12. 24)

○ 추천대상자 : 여성대 김미경(대원추천), 돈암지역대 엄태용(대원추천)

○ 추천대상자 2명에 대한 자체 심의 회의(`22. 1. 5)

- 모집자 개별 면담 및 적임 여부 검토 ⇨ 의용소방대 간부회의 의뢰

※ 여성대 김미경(본인 거부) / 돈암지역대 엄태용(2023년 정년퇴임)

○ 추천대상자 2명에 대한 의용소방대 간부 회의(적격 심의)(`22. 1. 7)

- 의용소방대장 추천후보자 2명에 대한 자체 심의 및 적임자 결정

⇨ 의용소방대 간부 투표에 따른 추천후보자 결정(여성대 김미경)

□ 재난관리과장, 김미경 前 대장 집무실 방문 및 면담(`22. 1. 12)

○ 본인 거부 의사 재표명(업무 부담감 및 타 대원에 대장 임용 기회 부여)

□ 장기간 대장 공백에 따른 의용소방대 대책 회의 개최

○ 의용소방대 간부 회의실시(`22. 5. 19.)

- 성북구 관내 의용소방대장 적임자 인물 발굴에 한계를 인정하고,

김미경 前 대장을 설득하여 의용소방대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의결

- 김미경 前 대장을 다시 임용 추진하는 촉구 의사결정서를 서장에게      제출 ⇒ 서장이 직접 나서서 김미경 前 대장을 설득하도록 요청

※ 남·여 부대장 김미경 前 대장 입후보 설득을 위한 사무실 방문

□ 서장, 김미경 前 대장과 개별 면담(`22. 6. 3)

○ 임용촉구 의사결정서 열람 및 서장 면담 결과 ⇨ 입후보 승낙

□ 추천 후보자 최종 선정(`22. 6. 7.)

○ 의용소방대장 신규 임용 관련 간부 간담회 개최

- (추천후보자) 여성대 김미경 입후보 의사표명

	< 김미경 입후보자 본인 의견 >
▪의용소방대를 이끌어가기 위해 시간 및 열의를 쏟아서 헌신해야 하는 자리로 열심히 대장 역할을 수행하겠음. ▪다만, 임용 후 의용소방대장 수행 중에 의용소방대장 적임자가 나오거나, ▪대장으로 활동하면서 부족하거나 대원들의 여론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의용소방대장을 사임하겠음

Ⅳ		의용소방대장 추천

□ 추천후보자 : 김미경(1965. 3. 18. / 만57세)

○ 약력

- 現 ㈜대양빌텍 대표이사

- 現 제12대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회장

- 前 제5, 6대 성북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장

○ 주요 수상경력

- 제58주년 소방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6회 KBS봉사상 수상(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 추천 사유

① 의용소방대장 공석 기간 1년 동안 적임자를 발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음에도 적임자를 찾지 못함

- 의용소방대장 추천후보자 모집공고

- 의용소방대장 추천후보자 모집 관련 회의(6회)

- 의용소방대장 추천후보자 모집 유관기관 등 여러 단체 홍보 및 추천요청(4회)

⇒ 장기간 대장 공석에 따라 의용소방대 활동 및 조직 위축

② 성북 의용소방대 간부 전원 및 대원 여론이 김미경 前 대장을 다시 추천하여 의용소방대장으로 보임하기를 원함

- 간부회의 3회(`21.9.3./`22.1.5. /`22.5.19.)를 거쳐 만장일치 추천후보자 추대

- 대원 여론 수렴 결과, 추천 후보자 추대의 여론이 압도적임

③ 품성, 지도력 등 자질에서 의용소방대장 적임자

- 의용소방대장, 서울 의용소방대연합회장 등의 업무 수행으로 증명된 통솔력

- 전 대원 개별 접촉 소통· 화합, 생활 어려운 대원 지원활동 추진

- 소방에 애정이 깊고, 의용소방대장의 역할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음

- 페이스북, 텔레그램, 네이버밴드, 유튜브 등을 통하여 의용소방대 홍보에 적극적

⇒ 추천자 본인은 사양하였으나, 의용소방대의 절실한 요청으로 대장 추천을 수락함과 동시에 의용소방대 부흥을 위해 열심히 헌신할 것을 약속함

Ⅵ		향후 계획

□ 의용소방대 추천 후보자 투표

○ 투표일자 : 2022.

○ 투표안건 : 의용소방대장 추천후보자에 대한 찬성·반대

- 추천후보자 : 여성대 김미경

○ 투표방법 : 의용소방대 SNS(네이버밴드) 투표 기능 활용

○ 추천요건 : 현원(173명)의 과반수 투표 ⇨ 과반수 찬성

□ 후보자 추천 및 검증위원회 구성·운영〔1차 검증〕

○ 일    시 : 2022. 6. 10.(금) 10:00 ~

○ 장    소 : 성북소방서 3층 담소방

○ 위원회구성 : 위원장 포함 7~9인

- 위원장 : 재난관리과장

- 위  원 :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 선발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가결 동의

	< 추천 요건 >
▪정치활동 관여자, 소방관서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자, 도덕성 결여자, 지역 내 여론이 안 좋은 자 등 배제 ▪외부 영입시 3개월 이상 근무토록 하여 대원과의 소통 및 자질·역량 등을 판단 ▪의용소방대원의 50%이상 동의를 득한 경우에만 추천 심의

□ 추천후보자 적격 요부 검토 요청〔2차 검증〕

○ 일    자 : 2022년 6월 중

○ 검토기관 : 서울소방재난본부

○ 검토내용 : 추천후보자에 대한 검증 및 적격 여부 ⇨ 소방서 통보

□ 소방서 운영위원회 개최〔3차 검증〕

○ 일    자 : 2022년 6월 중

○ 위원회구성 : 위원장 포함 7~9인

- 위원장 : 재난관리과장

- 위  원 : 市의용소방대연합회1, 외부위원2, 소방공무원(본부, 소방서)2, 의용소방대원2

□ 의용소방대장 임명 및 임명장 수여

○ 일    자 : 2022년 7월 중

○ 임명장 수여 및 취임식 별도계획 수립.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