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7117
결재일자	2022. 6.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SNet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기룡	강성모	06/09
		김완집

- 이동약자 맞춤형 화재안전망 구축 사업 -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2022. 6.

정보통신보안담당관

(S-Net팀)

- 이동약자 맞춤형 화재안전망 구축 사업 -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사업발주 전 과업내용, 소프트웨어 개발기간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2021.12.30.)

□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1.1.30.)

2		사업개요

□ 대상사업 : 이동약자 맞춤형 화재안전망 구축

□ 개최일시 : `22. 6. 8.(수) 16:00 ~ 17:00

□ 심의장소 : 서소문1청사 3동 1층 영상회의실

□ 심의내용 : 과업내용 및 소프트웨어 개발기간의 적정성

□ 참석위원 : 5명 (붙임1 참조)

구분	소속	직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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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업심의 결과

□ 과업내용의 적정성(붙임4 참조) : 적정함(승인)

⇒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심의결과 과업내용이 적정함

□ 소프트웨어 개발 적정 사업기간(붙임6 참조) : 5개월

⇒ 소프트웨어 개발내역(FP산정) 심의결과 개발기간이 적정함.

4		행정사항

□ 위원 참석수당 지급

❍ 산출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산출내역 : 750,000원 (5명×150,000원)

❍ 예산과목 :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인프라 확충 및 운영,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제안요청서에 과업내용 종합 심의결과서(붙임4) 및 소프트웨어 개발 적정기간 종합 산정서(붙임6)를 스캔하여 첨부(위원 성명 및 서명은 비공개)

붙임 : 1. 참석자 명부 1부.

2. 서약서 1부.

3.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1부.

4. 과업내용 종합 심의결과서 1부.

5. 소프트웨어 개발 적정기간 위원별 산정서 1부.

6. 소프트웨어 개발 적정기간 종합 산정서 1부.

7. 사업기초자료 1부.

8. 과업심의위원회 사진대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