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기획과-22588
결재일자	2022. 6.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서지민	김장성	김동구	이진형		06/08
					김성보
협 조

- 2022년도 제9차 - 건축정책위원회 2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2. 6.

주택정책실

(도시공간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9차 건축정책위원회 2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건축정책위원회 수권위임 사항인 공공건축사업 민간전문가 추천을 위한 건축정책위원회 2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위원회 개요

□ 일    시: 2022. 6. 3.(금) 10:00

□ 방    식: 원격 비대면 회의

□ 상정안건: 6건

○ [자문] 서북권 복합체육시설 건립(체육정책과)

○ [자문] 양재천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서초구 주차관리과)

○ [자문] 인왕산근린공원 주민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종로구 교육과)

○ [자문] 종암동 벌집어린이공원 실내놀이터 조성 사업(성북구 건축과)

○ [자문]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기부채납시설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강북구 청소년과)

○ [기타] 제2회 서울 유니버설디자인 대상 심사위원(디자인정책과)

□ 참석위원: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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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위원회 결과

사업규모, 유형 등을 고려한 도시공간기획과 추천 민간전문가와 더불어 개별 사업 추진에 적합한 역량있는 민간전문가를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추천

□ [자문] 서북권 복합체육시설 건립

연번	성명	현소속(직위)	주요 이력	비고
1	*** ******	********	(2020) 강남힐링센터(신사) 공모전 당선 (2019)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블록형 단독주택 단지설계 (2019) 청양군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제안공모 당선 (2019)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개관전 전시시설 설계 (2018)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및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건립 설계공모 (2017)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설계공모 5등	공공 건축가
2	*** ******	*********	(2021) 서울시 은평구 수리마을 생활기반 복합시설 설계공모 2등 (2020) 서울시 대일고등학교 꿈을담은교실 만들기 (2019-2020)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은평1,4,8호점 (2012) 독일 슈투트가르트 운터튀르크하임, 다임러 업무빌딩 설계공모 1등 (2010) 독일 진델핑엔, 다임러 자동차 안전 테크놀러지 센터 설계공모 1등	마을 건축가

□ [자문] 양재천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연번	성명	현소속(직위)	주요 이력	비고
1	*** ******	************	(2009)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의료원 종합관 설계 (2008) 충남 아산시 호서대 벤쳐산학협력관 설계 (2004) 충남 논산시 논산 쌘뽈 요양원/유치원 설계 (2001) 전남 광양시 광양 장도박물관 설계 (1992) 인천시 부평구청 설계 (2020~2022) 전 서초구 마을건축가	공공 건축가
2	*** ******	*******************	(2021) 대림3동 마을도서관 설계공모 당선 (2020)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창업센터 설계공모 당선 (2018) 논현동202-7 역세권청년주택 (2017) 진영(부산방면) 복합휴게소 BTO공모 당선 (2015) 동화고등학교 송학관(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마을 건축가

□ [자문] 인왕산근린공원 주민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연번	성명	현소속(직위)	주요 이력	비고
1	*** ******	********************	(2021)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4등입상) (2021) 동부지역 종합행정타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현상공모(2등입상) (2020)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국회한옥주변 식당,운동장 샤워시설 증축 설계 (2020) 천안반다비 체육센터 현상공모(2020년 입상) (2017) 길음동 문화복합센터 건설 경제성평가	공공 건축가
2	*** ******	****************	(2021) 인천시 가좌근로자복합문화센터 기획설계 (2020) 인천시 서구 아동행복센터 기획설계 (2020) 인천시 남동구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단계별 자문 (2016) 천주교 연희동성당(인천시 건축상 우수상 수상) (2016) 종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시 우리동네 좋은집 찾기 입선)	마을 건축가

□ [자문] 종암동 벌집어린이공원 실내놀이터 조성 사업

연번	성명	현소속(직위)	주요 이력	비고
1	*** ******	************	(2021) 군산시 옥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설계공모 당선 (2021) 인천광역시 남동구 늘솔길근린공원 녹색복지품 체험관 설계 (2020) 양양군 육아통합지원센터 제안공모 2등 (2017) 양주시 서부권스포츠센터 건립공사 설계공모 당선 (2017) 보라매공원 근로환경개선사업 설계용역	공공 건축가
2	*** ******	***********	동선동 주민센터 공간개선 설계 및 감리(마을활력소) 구산동 주택 수유동 다가구 주택 한양ENG 고흥사무소 및 기숙사 중곡동 상가주택 신축공사	마을 건축가

□ [자문]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기부채납시설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

연번	성명	현소속(직위)	주요 이력	비고
1	** ******	*********	(2021) 아차산 숲속도서관 설계공모 입상 (2020) 구로구 남현소공원 및 주차장 설계 (2020) 영등포구 키움센터 4호 (방과후 교육시설) (2020) 평창등매보건진료수 리모델링 설계 (2020) 구리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계공모 입상(가작)	공공 건축가
2	*** ******	***** ******	(2018) 평택시 월곡동 단독주택 신축공사 설계 및 감리 (2017) 성북구 정릉동 자오나 학교 카페 엘브로떼 인테리어 설계 및 감리	마을 건축가

□ [기타] 제2회 서울 유니버설디자인 대상 심사위원

연번	성명	현소속(직위)	주요 이력	비고
1	***	*********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교수(1986~2017, 現 명예교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만들기 연구소장 한려해상공원 외도 문화시설 종합계획 가평 프랑스문화촌 제주 에코랜드 개발사업 계획설계 및 호텔계획
2	***	*******************	(2021) 서울시 배곧어울림센터-2 신축공사 설계 (2020) 대전보건대학교 행복기숙사 신축공사 설계 (2021) 청안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2017-현재) 장애인고용공단 BF인증 심사위원 (2021-현재) 한국생산성본부 BF인증 심의위원

Ⅲ		행정사항

○ 위원회(민간전문가 추천) 결과 사업부서 통보

○ 참석수당 지급: 150,000원(원격회의, 기본) × 5인 = 750,000원

- 예산과목: 주택정책실, 도시공간기획과, 도시공간개선, 도시공간 환경수준 향상,

건축정책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위원회 참석명부 1부.

2) 위원회 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