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5274
결재일자	2022. 6.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박재형		오영진		06/08
				조임남
협 조
	급수관리팀장				류태현
	시설관리팀장				代차승환
	기전팀장				배승철

『`21년 위험성 평가』결과 조치계획 보고

2022. 6.

남부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1년 위험성 평가』결과 조치계획 보고

「`21년 위험성평가 용역」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중 발생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추진근거

○ 위험성 평가의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위험성 평가 절차 마련(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 개 요

○ `기간 : `2021년 11월 ~ 12월

○ 점검자 : **************

- 용역사 :******************************

- 사업소 :***************

○ 대상 시설물 : 43개소

- 위험성 평가 용역 대상 : 노량진 배수지 외 5개소

- 자체 위험성 평가 대상 : 상도 배수지 외 36개소

○ 평가 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위험성 평가

- 점검 통로 등의 안전 관리 실태

- 작업장 내 전기 안전 관리 실태

□ 위험성 평가 결과 점검사항 및 조치 현황

(단위 : 건)

****	****	**** ******	*****
*	***	***	***
**********	***	**	**
*********	***	***	**

□ 위험성 평가 방법 및 문제점

○ 위험성 평가 방법

위험성 평가 점수 = 중대성(강도)  ×  가능성(빈도)

○ 평가의 문제점

- 중대성(위험의 강도)은 전문 컨설팅 기관의 평가 반영이 타당하나,

-  가능성(발생의 빈도)은 전문 컨설팅 기관의 평가보다 현장 순찰반의 방문 빈도 반영이 필요함.

□ 개선 사항

○ 현장 순찰반의 점검빈도(가능성) 반영에 따른 위험성 평가 점수 수정요청(수정 내역 : 붙임 3 참고)

○ 향후 위험성 평가의 가능성 점수는 순찰반과 협의

□ 향후 조치 계획

○「'21년 위험성 평가」결과에 대한 사업소의 위험성 평가 수정 내용의 적정여부 검토의뢰

-「'21년도 위험성 평가」************에 수정 내역 통보

○「'22년 위험성 평가」계획 수립 시에 기시행 사항 반영

붙임 : 1.「'21년 위험성 평가」지적 및 조치결과 1부.

2. 위험성 평가 방법 1부.

3.「'21년 위험성 평가」수정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