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22411
결재일자	2022. 6.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조경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김영재	代성종화	代김흔진	이이동		06/08
					이수연
협 조	시설과장			문석기
	운영과장			류호석
	총무과장			代강건영

서울대공원 캠핑장·매점 사용허가 승인 검토

2022.  6.

서 울 대 공 원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대공원 캠핑장·매점 사용허가 승인 검토

서울대공원 캠핑장, 매점 신규 운영자 선정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입찰의 낙찰자로부터 사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관련 법규 및 허가조건 검토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Ⅰ		관련 근거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22조

ㅇ「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8조~제20조

ㅇ 조경과-21092(2022.4.25.) “사용허가 추진 계획보고”

ㅇ 서울대공원 공고 제2022-38호에 따른 낙찰자의 제출서류

ㅇ 메모보고(2022.5.4.) “입찰 결과보고”

Ⅱ		추진 경위

ㅇ 2021. 12. 31.	: 이전 사용허가 만료 (2017. 4. 28.~2021. 12. 31.)

ㅇ 2022. 1.	: 감정평가 산출

*******************************************

ㅇ 2022. 4. 25.	: 사용허가 추진 계획보고

ㅇ 2022. 4. 25.~5. 2.: 입찰 공고(온비드 전자입찰, 제한경쟁)

ㅇ 2022. 5. 3.	: 개찰

ㅇ 2022. 5. 4.	: 낙찰자 결정

- 낙찰자: ㈜대산기획피케이씨

- 낙찰금액(연간사용료): **********************

※ 입찰보증금: ***********

※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Ⅲ		사용허가 승인 검토

□ 사용허가 신청 내용

ㅇ 신청일자: 2022. 5. 11.

ㅇ 사용허가 재산 : 서울대공원 캠핑장, 매점

- 소재지: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산59-2 일원

- 지목(용도): 임야(야영장)

- 면적: 27,000㎡

ㅇ 사용허가기간: 2022. 6. 10.~2025. 12. 31.

ㅇ 사용목적: 캠핑장 운영 효율과 이용시민의 안전과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서울대공원 캠핑장, 매점 관리, 운영

ㅇ 사용료: **************************

- 1차연도 산출 근거 : 감정평가액인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입찰

ㅇ 신청인: ㈜대산기획피케이씨 (대표 손영율)

□ 주요 검토사항

ㅇ 사용기간: 2022. 6. 10.~2025. 12. 31.

※ 사용 시작일(캠핑장 개장일)이 최초 2022. 6. 1.에서 6. 10.로 지연되어 사용기간 일부 조정

ㅇ 사용료

- 1차 연도: *****************

- 2차 연도 이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 적용

※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ㅇ 사용료 납부 방법

- 매년 사용료 징수

- 1차 연도: 입찰공고문 및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4조에 따라 사용일 이전 일시에 전액 납부

- 2차 연도 이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 가능

※ 분할납부 시에는 사용허가 특수조건 제17조에 따라 연간사용료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예치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의무

- 사용허가 신청인은 허가재산 보존의 책임을 지며,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함.

※ 단, 사용허가 기간 이전 재산의 결함, 결손 등의 원인으로 보수하는 경우 서울대공원이 하여야 함.

ㅇ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 사용허가기간 발생하는 공과금, 수수료, 교육비, 물품구매 비용 등의 모든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

-「관광진흥법」제9조에 따라 야영장 책임보험 가입

ㅇ 이외 주요 허가조건

- 자격 제한사항 : 이상 없음.

※ 부정당업자등록, 관광사업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 이용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15조

※ 조례에서 정하는 항목이 아닌 시설, 물품 이용료는 동종업계의 평균가격수준에서 사용인의 재량으로 경영

- 이용료 환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19조

- 텐트 120개 구매 : 사용인 부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관련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야영장 안전․위생기준 이행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 (선임 완료)

제출서류를 검토한바 공유재산인 서울대공원 캠핑장·매점을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계획에 따른 재산점검 및 제출서류 접수 후에 사용허가서 승인하여 교부하고자 함.

Ⅳ		향후 계획

□ 재산 점검 및 인수․인계

□ 증서 및 서류 등 서류 접수

ㅇ 사업계획서 1부

ㅇ 관광사업등록증(야영장업) 사본 1부

ㅇ 야영장 책임보험 증권,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

□ 사용허가서 교부

□ 사용료 납부 고지

□ 캠핑장 개장 : 2022. 6. 10.(금)

Ⅴ		협조 사항

ㅇ 사용료 고지서 발급 및 공과금 고지서 발급………………………운영과

ㅇ 시설별 점검 및 인수인계………………………………………총무과, 시설과

- 총무과: 방송 및 통신시설

- 시설과: 전기시설, 수도시설

붙임  1.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허가조건, 이행각서 각 1부.

2. 재산 인수인계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