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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총회 개최 방법)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장 직무대행이 선거를 위한 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총회 개최 방법?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조합임원의 변경에 관한 총회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고,

-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총회의 소집 절차·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의 경우 총회 소집 방법에 관하여는 위 법령과 함께 당해 조합 정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6/08
代주혜란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3782	(	2022.06.0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2133-7207	/전송	02-2133-0758	/	alsrhs1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