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22910
결재일자	2022. 6. 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오수빈	김남수	06/08
		최원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검토보고

2022.6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한국디자인사학회」으로부터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이 접수(’22.5.13.)되어 관계 규정에 의거 검토 후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설립신청 개요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디자인사학회

○ 소 재 지 :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232, 다빈치관 531호(공릉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대 표 자 : 김상규

○ 설립목적

- 한국디자인사, 디자인사 및 그 인접 학문에 관한 다양한 연구, 저술, 학술, 전시, 강연, 출판 등의 활동으로 디자인 분야의 기록과 연구 토대 마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목적사업

- 학술대회 개최

- 학술지, 학술대회발표 논문집, 작품논문집 발간

- 전시, 출판, 교육, 강연회 등 학회 목적에 필요한 사업

- 연구소, 특별위원회 등 기타 부설기구 등 설치 운영

○ 회 원 수 : 111명

○ 임원현황 : 25명 (이사23, 감사2)

2		검 토 내 용

	<종합 검토의견>
○ 신청단체는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함 ○ 또한, 서울시 비영리사단법인 허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세부 검토내용

□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 디자인 분야의 기록과 연구 토대 마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이나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이하의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 시·도지사에 위임

□ 신청서류 → 관련규정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설립허가신청서 1부, 설립발기인명단 1부, 정관 1부

- 창립총회 회의록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1부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회원명부 1부

- 임원취임예정자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1부, 인감증명서 1부

-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 사무소 증빙서류(사무실 사용 확인서)1부, 법인소개서 1부

□ 허가요건별 검토결과

① 설립허가신청서 및 설립발기인 명단

구분	허가조건	검토내용	결과
신청인	·실무 책임자의 서명	·실무 책임자(신청인) : 김상규	적정
소재지	·도로명주소로 구체적 기록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232, 다빈치관 531호	적정
대표자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자의 인적사항 기재	·대표자 : 김상규 (선출과정 창립총회 회의록 확인)	적정
발기인	·최소 3명이상	·발기인 총 12명	적정
	·법인 목적사업 관련 약력 기재	·발기인 전원 관련 약력 기재 확인 (디자인학과 교수등)	적정

② 정관

구분	허가조건	검토내용	결과
목적 및 사업	·영리 아닌 사업 ·구체성을 띄어야 함	·정관 제1장 제3조(목적), 제4조(사업) 검토결과, 구성원 간 수익 배분을 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목적 및 사업을 기술하고 있음	적정
명칭	·동일명칭 사용 타 법인 확인	·인터넷등기소 법인상호검색을 통해 동일명칭 여부 확인 완료(’22.6.8.) → 확인 결과, 동일명칭 사용법인 없음	적정
소재지	·서울시 소재	·정관 제1장 제2조(소재지)에서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	적정
자산	·정부회계연도와 동일한 회계연도	·정관 제9장 제35조(회계연도)에서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고 규정	적정
기관구성	·회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정관 제2장 제5조~제10조에 회원 자격, 의무, 권리, 탈퇴 및 상벌에 대해 규정	적정
	·이사 3인이상	·정관 제3장 제11조에서 이사는 3인이상으로 규정(현재 이사 23인)	적정

③ 창립총회 회의록 및 인감증명서

구분	허가조건	검토내용	결과
기재사항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의결권 위임여부, 회의안건, 진행자 기재 / 총회사진 첨부	·회의일시 : 2022. 1. 3. 18:30~21:00 ·회의장소 : 온라인 줌회의 ·참 석 자 : 창림회원 61명중 53명 참석 ·회의안건 : 의장선출, 정관심의, 이사장 선출, 임원선출, 재산출연사항,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사무소 설치 ·별첨 총회사진 확인 완료	적정
형식요건	·회의록 마지막에 발기인 전원 기명 및 인감 날인 ·회의록 면과 면 사이 발기인 전원 인감 간인	·회의록 마지막장 발기인 12인 전원 기명 및 인감 날인 ·회의록 면과 면 사이 발기인 전원 인감 간인 확인	적정

구분	허가조건	검토내용	결과
사업 계획서	·정관 범위 내에서 구체적 기재	·세부 사업 내용 : ①과거와 미래를 잇는 우리 디자인 한국디자인의 역사에 대한 인식 확대를 위한 강의 및 논문대회 등 ②남북디자인 및 한반도 디자인역사문화 기록 최근 북한의 적극적 산업디자인 정책에 따른 한반도 디자인역사문화 연구사업 ③디자인사전편찬 한국디자인 100년을 아우르는 디자인용어정리 ④학술대회 및 학술지 기획, 운영, 출판	적정
	·세부사업별 시기, 방식, 대상, 예산 산출 근거 등 상세 기재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시기, 방식, 예산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과거 유사 사업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관련 근거자료 확인 완료	적정
	·임원 경력과 목적사업에 대한 전문성 및 수행능력 확인	·임원 대부분이 관련 경력 및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사업 수행능력이 있다고 판단됨 대표 약력 확인 결과, 디자인과교수이며 다수의 학술대회, 전시기획 활동이력이 있으며, 다른 임원들도 전문성 및 수행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적정
	·회원 모집 계획, 회비 징수계획 기재	·핵심 개인 정회원 중심으로 회원 확대 계획 수립 -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분류하여 입회비 및 연회비 징수	적정
수지 예산서	·예산의 10%이상 운영자금 확보 여부 확인	·총예산 : 100,770,141원 -회비 : 58,700,000원 -사업수입 : 32,000,000원 -출연금 : 10,070,141원 →예금 : 10,070,141원(잔액증명서 확인) 으로 총예산의 10% 이상	적정
	·사업계획서와 상호 연계	·지출예산서 확인 결과, 사업별 지출이 사업계획서 내역과 일치	적정

④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⑤ 회원명부

구분	허가조건	검토내용	결과
기재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입일, 약정 연회비 기재	·회원 111명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입일, 연회비 확인	적정
회원수	·3명이상	·회원명부 확인결과 총 회원수 111명	적정

⑥ 임원 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및 취임승낙서

구분	허가조건	검토내용	결과
인적사항	·법인 목적사업 관련 약력 기재	임원 취임 예정자 명단 상 개인별 목적사업 관련 약력 기재 확인	적정
취임 승낙서	·취임예정 직위, 기간을 명시하여 본인이 기명·날인	·임원 취임예정자 명단 및 취임승낙서 확인	적정

⑦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구분	허가조건	검토내용	결과
재산목록	·보통재산 기재 (기본재산은 선택)	·보통재산 0원(사용승낙에 의한 무상임대) ·기본재산 10,070,141원(현금)	적정
재산기준	·예산 10% 이상의 운영자금(현금)	·사무실 사용 확인서 확인 ·운영자금(현금) : 10,070,141원	적정
출연 승낙서	·인감 날인 및 증빙서류 제출	·출연승낙서 및 잔액증명서 확인	적정

⑧ 사무소

구분	허가조건	검토내용	결과
서류	·(무상)건물사용승낙서	· 사무실 사용 확인서 확인	적정
현장	·현판 부착 ·비품 확인	▲ 사무공간 및 비품 ▲ 현판	적정

3		향 후 일 정

□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통보 : ’22. 6. 9.

붙임 1. 설립허가신청서 1부.

2. 정관 1부.

3. 회의록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임원취임예정자 명단 1부.

6. 재산목록 1부.

7. 법인소개서 1부.

8. 인감증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