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5337
결재일자	2022. 6.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건축팀장	건축기획과장
윤별		박신규	06/08
			박순규
협 조
	주무관			김승환
	주무관			주미

순환골재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2022. 6.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순환골재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 회의 개요 >
ㅇ 일시/장소 : ’22.5.30.(월) 14:00~16:20 / 서소문2청사 15층 공용회의실 ㅇ 참 석 자 - (서울시) 건축기획과 녹색건축팀장, 담당 주무관 3명 - (전문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 이세현 선임위원 ㅇ 자문안건 - 순환골재 사용 산업, 공사비, 기술 현황 - 건축기준 인센티브 허가 관련 - 순환골재 관련 정책개선 의견

□ 주요내용

ㅇ (가  격) 순환골재 콘크리트는 일반 콘크리트 대비 3~5% 비용상승

- 폐콘크리트 처리비용 내에서 순환골재로 가공 가능하나, 적재장 등 별도공간 소요

ㅇ (성  능) 순환골재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 콘크리트와 동일한 수준

- 다만, 순환골재의 입도, 배합, 양생 등 콘크리트 품질확보를 위해
건기연의 참여 필요(도입 초기 단계로 관리제도 미흡)

<순환골재 콘크리트 생산절차>

중간처리업체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레미콘 업체
순환골재 생산 (폐콘크리트→순환골재)		레미콘 배합비 설정 (시멘트+물+순환골재+혼화재)		레미콘 생산

ㅇ (활성화) 인지도 저조, 레미콘사의 배합기술 전무로 사용실적 저조(10건)하나, 점차 이용확대 추세임

□ 세부내용

ㅇ 순환골재 관련 산업 현황

- (순환골재의 필요성) 건설폐기물은 전체 폐기물 중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 증가추세임. 순환골재 사용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폐기물 저감의 일거양득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관련법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환경부) : 순환골재 관리에 관한 기본법

·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 : 도로/아스팔트 공사 시 골재의 40%를 순환골재 사용 의무

· 「순환골재 품질기준」 : 용도별(도로/콘크리트/아스콘) 순환골재 품질 인증 기준

- (용도별 구분) 도로용, 콘크리트용, 아스콘용으로 구분하고, 용도에 따라 도로용은 1~3회, 콘크리트용은 4~5회 파쇄 및 풍력/자기력/물세척을 통한 이물질 제거를 통해 품질을 확보 중

- (생산업체) 품질 인증은 100여개 회사가 받았으나, 생산능력을 고려하면 10개 남짓한 회사에서 순환골재 생산 가능함

- (생산절차) 폐건축자재를 처리하는 중간처리업체에서 파쇄 및 분류를 통해 순환골재를 생산, 건기연에서 검사 및 배합, 시멘트 업체에서 비벼 콘크리트 제작

ㅇ 순환골재의 기술현황(성능/공사비 등)

- (성   능) 「순환골재 품질기준」을 통해 강도, 밀도, 흡수율 등을 일반콘크리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 중이나 순환골재의 입도, 배합, 양생 등 콘크리트 품질확보를 위해 건기연의 참여 필요(도입 초기 단계로 관리제도 미흡)

- (품질관리) 건기연에서 품질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기술협조로 레미콘 배합 노하우를 적용하여 성능 확보

- (공 사 비) 일반 콘크리트 레미콘 가격과 유사(일반 대비 3~5% 고가)

※ 서소문 2청사 규모(연면적 3만㎡) 기준 약 1,500~2,000만원 추가 예상

ㅇ 건축기준 인센티브의 허가 관련

- (인센티브 사례) 현재 전국에 10여개의 인센티브 사례가 있으며 건축심의 시 건기연의 기술협력을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중

순환골재 사용량의 용적비율	최대 인센티브
15%이상 사용	5%
20%이상 사용	10%
25%이상 사용	15%

<용적률/높이 인센티브>

- (사용비율 확인) 순환골재의 용적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 중이며, 사용량은 감리가 콘크리트 납품서를 확인토록 되어 있으며(부피비=무게비) 국토부에서 건설자재 물량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 다른 자재로 몰래 교체하거나 속이기는 어려움

- (인허가 시 성능확인) 건기연의 기술협조를 통한 성능 확보 필요

ㅇ 재활용 골재 관련 정책 의견

- (인센티브) 이제 막 발걸음을 뗀 순환골재 시장에 적극적 인센티브(용적률) 부여를 통해 산업활성화 필요함

□ 향후계획

ㅇ `22.6. : 타 녹색건축 인센티브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인센티브 안 마련, 순환골재 활용 건축물 인허가 시 건기연 기술협조 요청하도록 안내공문 발송(자치구)

□ 행정사항

ㅇ 소요예산 : 23만원(2시간 이상 참석수당 20만원, 자료조사 3만원)

ㅇ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ㅇ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녹색건축 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

붙임. 자문회의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