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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노후·불량건축물 판단기준)

*****,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복합 구조 및 용도의 노후·불량건축물 판단 기준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제1항에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복합 구조 및 용도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 구조 및 주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더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계획수립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6/0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3834	(	2022.06.0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