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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의 황당한 답변에 대한 진정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22년 5월 4일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신청였으나 21년 매출액이 0원 이라는 이유로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민원으로 판단됩니다.

3.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조사 및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의 공고문(2022.2.4.) 및 신청 홈페이지 '지원대상'에는 '사실상 폐업 중인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과

최근인 2021년에 매출액이 없는 사업장은 '사실상 폐업 중인 사업장'으로 간주한다고 안내된 사실과 귀하의 사업장은 심사 결과 2021년에 매출액이 없는 사업장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서울시 지원정책 결정 시에는 재원 한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일정한 지원기준을 설정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지원정책 수립 시에 귀하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 귀하의 민원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정책담당관 문민주(☏02-2133-9540)에게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조사관	김종묵		고충민원조사2팀장	장광섭		위원장	06/07
주용학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3311	(	2022.06.07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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