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장과-14288
결재일자	2022.6.7.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기초생활보장담당	생활보장과장	복지문화국장
신지영	이성동	임정선	06/07 김호형
협 조

2022년 제3회

성북구 생활보장소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2022. 6.

복 지 문 화 국

생활보장과

2022년 제3회

성북구 생활보장소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성북구 사회복지사업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보장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개 최 개 요

□ 관련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8조, 제29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 심 의  일 : 2022. 5.30.(월)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5명(5명 중 4명 서명)

□ 심의안건

○ 부정수급자 보장비용징수 감면 심의 : 4가구  7,173,920원

○ 보장가구 구성원 제외 심의 : 9가구 9명

○ 부양의무자 부양 거부·기피로 인한 보장여부 및 보장비용징수 제외 심의    : 기초생활수급자 21가구 33명, 부양의무자 33명

○ 수급권자 특정재산 제외 관련 심의 : 1가구 4명

○ 제3자 계좌 사용 관련 심의 : 1가구 1명

Ⅱ		안건별 심의내용

□ 부정수급자 보장비용징수 감면 심의 : 원안가결

(단위:원)

구 분	심의 대상	총 결정액		감면액		징수액
		생계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4	7,173,920		4,535,595		2,638,325
		1,518,770	5,655,150	1,518,770	3,016,825	-	2,638,325
면 제	2	1,518,770	147,590	1,518,770	147,590	-	-
50%징수	1	-	5,045,740	-	2,522,870		2,522,870
25%징수	1	-	461,820	-	346,365		115,455

□ 보장가구 구성원 제외 심의 대상 : 9가구 9명(별첨명단 참고)

구 분	심의대상	조사결과	비고
보장가구원제외	9가구 9명	- 사실이혼관계 보장가구원 제외

□ 부양의무 거부·기피대상자 보장 및 보장비용징수 여부 심의대상   : 수급자 21가구 33명, 부양의무자 33명

구 분	심의대상	조사결과	비고
보장적합	수급자 21가구 부양의무자 33명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불능상태, 가족관계해체 등 - 보장비용에 대한 징수 제외
징수제외

□ 특정재산 제외 심의 대상 : 1가구 4명

구 분	심의대상	조사결과	비고
특정재산 제외	1가구 4명	- 기타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로서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의 특정 재산이 소득환산의 대상으로 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

□ 수급계좌 제3자 계좌사용 심의 대상 : 1가구 1명

구 분	심의대상	조사결과	비고
제3자 계좌 사용	1가구 1명	- 가족과 단절된 거동불편대상자로 의료비 납부를 위해 입원중인 병원 계좌로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승인

붙 임  1. 제3회 성북구 생활보장소위원회 심의 결과 1부.

2. 심의의결서 및 결과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