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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5년 재당첨 제한 관련)

1. ***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배경

- 투기과열지구 내 A 정비구역은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2016.7월, 갑은 A 정비구역의 조합원으로부터 2018.9월 입주권 양수, 현재 조합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 및 재분양 신청 추진 중

○ 질의요지

- 재분양 신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시 갑은 5년 재당첨 제한 적용 되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에 따르면,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조합원 분양분)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일반 분양분)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첨부해드린 5년 재당첨 제한 관련 국토교통부 Q&A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정비사업 일반분양에 당첨된 주택을 양수한 경우 재당첨 제한 규정 적용 불가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사항은 상기 규정과 Q&A 내용에 따라 관련 자료(등기,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예외 여부 등)를 검토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6/07
代주혜란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3776	(	2022.06.07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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