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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직소민원 종결 처리

*************으로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민원인의 성명·주소가 불분명하여 민원을 종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법적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뜻은 다음과 같다.

2."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제2조(민원인 및 공공기관의 범위)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단서에서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

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

명ㆍ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ㆍ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등이 불명확한자

붙임 : 직소민원 내용 1부. 끝.

주무관	이정주		직소민원팀장	송인수		시민봉사담당관	06/07
최선혜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26649	(	2022.06.07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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