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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국공유지 종전자산 평가 산입)

*** 님 안녕하십니까?

***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분양신청 시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매수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 해당 매수자의 종전자산 평가 시 산입 가능여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4조제4호에 따르면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종전 자산 평가 시에도 소유권 여부에 관하여는 부동산등기부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국·공유지의 매수계약 체결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경우, 종전 자산평가 산입 여부에 관하여는 당해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6/07
代주혜란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3681	(	2022.06.0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2133-7207	/전송	02-2133-0758	/	alsrhs1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