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23781
결재일자	2022. 6.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주거정비과장
최인호	정재현	06/07
		代주혜란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시비 보조금 정산보고

- 서초구 강남원효성빌라재건축 -

2022. 6.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시비 보조금 정산보고

강남원효성빌라(서초구)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위원회 구성을 위한 시비보조금 교부금에 대한 잔액 및 이자 상당액이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코자함

1		추진현황

□ 관련근거

ㅇ『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4조(비용지원 등)

- 시장은 공공지원 비용의 70퍼센트 범위에서 자치구 지원

ㅇ <방침> 자치구(서초구) 경상보조금 교부 결정***********************

ㅇ 자치구(서초구) 경상보조금 정산 요청***************************

-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한 예산집행을 완료하고 정산 요청

□ 보조금 지급 개요

(단위 : 원)

회계연도	구역명	교부금액	교부결정	보조율
****	*************	*********	**********	***
***		*********

2		정산내용

□ 집행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총 사업비			집행금액			집행잔액
	계	시비	구비	계	시비	구비	계	시비	구비
강남원효성빌라	6,782,000	3,391,000	3,391,000	980,810	490,405	490,405	5,801,190	2,900,595	2,900,595

□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원)

구역명	시비보조금 (교부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반납금액)	세부 집행내역
************	*********	*******	*********	***************** ************ ************************* ********************** ********** ************************ ********

※ 공공지원자(서초구)가 예비추진위원회 구성 선거업무 직접 수행

□ 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납내역

○ 반납금액 : ********** + 이자액(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로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실제로 발생한 모든 이자)

○ 반납사유 : 단일후보 등록으로 선거 미실시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 반납시기 : 2022년 하반기 반납 예정

3		행정조치

○ 공공지원자(서초구청장)의 사업결과 보고에 의거 정산하고, 집행잔액 및 이자액이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함

붙임  정산자료 제출(서초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