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23854
결재일자	2022. 6.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문현우		박종원		06/03
				이창석
협 조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2. 6.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 심의․조정 대상을 조정하고, 부설 연구기관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며, 문구 수정 등을 위한「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보고임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개정이유

○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활성화

▸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을 정비하여 운영상 혼동 최소화

▸ 예․결산 등 학교 운영 관련 주요 분야의 현황을 심의․조정대상에 추가

○ 연구기관의 규모별 위상 정립 및 시대변화 대응력 제고

▸ 市와 긴밀한 정책협력이 필요한 연구원은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설치 근거를 유지하고 지원과 관리 강화

▸ 기타 연구소는 급변하는 사회와 다양한 연구수요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서울시립대 학칙에 위임하여 운영 및 관리

▸ 부설 연구기관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치하기 위해 매년 평가와 정비 실시

Ⅱ		주요내용

□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 심의․조정 대상 조정

○ (제3조 제1항) 대학운영계획, 예․결산 등 안건 추가 및 삭제 등

▸ (신설)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부설연구기관의 평가 결과 및 정비에 관한 사항 등

▸ (삭제) 학사행정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 등

□ 부설연구기관의 구분 및 평가를 통한 정비 규정 신설

○ (제7조) 부설연구기관의 설치 근거 분리 규정 및 용어 정비 등

▸ (수정) ②항 시정 지원 연구 및 정책협력과 학문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부설연구원은 규칙으로 둘 수 있다.

▸ (신설) ③항 제2항에 규정된 부설연구원을 제외한 대학교의 학문연구를 위한 부설연구소는 학칙으로 정한다.

⑤항 총장은 매년 제2항과 제3항의 부설연구기관의 운영현황을 평가하고 정비해야 한다.

○ (제8조) 누락된 단어 추가 등 문구 수정

▸ (수정) 대학 및 대학원의 학과설치 및 폐지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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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조치

○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 통보

붙임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