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경찰총괄과-22322
결재일자	2022. 6.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자치경찰위원회팀장	자치경찰총괄과장
사재우	이동주	06/03
		代정명이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제41차 회의결과 보고

2022.  6. 3. (금)

자 치 경 찰 위 원 회

(자치경찰총괄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제41차 회의 결과

총괄과장: 이상국☎2133-9804 위원회팀장 : 이동주☎9816 담당 : 사재우☎9819

Ⅰ		회의개요

□ 일    시 : ’22. 5. 27.(금) 10:00 ~ 10:35

□ 장    소 :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화상회의)

□ 참    석 : 총 18명

ㅇ 자치경찰위원회(7명) : 위원장, 상임위원, 위원 5명

ㅇ 사무국(10명) : 총괄·협력·지원 과장,

정책·위원회·인사·여성청소년·교통경비·생활안전·인권감사 팀장

ㅇ 서울경찰청(1명) : 아동청소년계장

□ 안    건 : 총 10건 (의결안건 5건, 보고안건 5건)

Ⅱ		의결안건 주요 내용

□ 자치경찰제 발전 유공 표창 대상자 추천 건 (원안가결)

ㅇ 자치경찰제 시행과 조기 정착 및 제도 개선에 기여한 자에 대한 정부표창(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대상자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정○○ 추천을 의결함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전보에 관한 건 (원안가결)

ㅇ 서울경찰청장이 전보 대상자로 추천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11명에 대한 전보 임용을 의결함

□ 휴·복직 희망 경찰관 인사발령에 관한 건 (원안가결)

ㅇ 서울경찰청장이 휴·복직 대상자로 추천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4명에 대한 휴‧복직 임용을 의결함

□ 자치경찰위원회 표창 의결 건 (원안가결)

ㅇ 청소년 선도 보호 우수 사례 등 자치경찰 업무에 기여가 큰 유공자 13명에 대한 자치경찰위원회 표창 수여 의결함

□ 자치경찰위원회 서울강동경찰서 종합감사 계획 건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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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감사 내용: 위원회 의결 주요 시책 15건 및 서울청 중점추진 과제 17건

ㅇ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위원회 서울강동경찰서 종합감사 계획’에 따라 서울강동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부서(생안,여청,교통)를 대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시책 의결안건 등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함을 의결함

Ⅲ		보고안건 주요 내용

□ 서울경찰청‘청소년 범죄예방종합대책’수립 보고

ㅇ 정책과제: △ 변화하는 범죄 맞춤형 대응체계 구축 △ SPO의 역할 재정립 및 예방활동 전개 △ 재범방지를 위한 청소년 선도 및 지원체계 개선

□ ’22년 상반기 장애인시설 점검 및 성폭력 예방활동 추진계획 보고

ㅇ ******************************

ㅇ 내용: △ 합동점검 실시 △ 지역사회 협업을 통한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성폭력 예방 교육·홍보 및 보호·지원체계 재정비

ㅇ 향후 계획: 현장 우수사례 및 업무 유공자 대상 위원회 표상 추천

→ ‘장애인 인권침해･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표준조례안 관련하여 경찰의 책임 한계와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조례 제·개정 시 관심 가져함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에 따른 서울청 「맞춤형 치안활동 강화 」주요 계획 보고

ㅇ 주요 계획

- (생활안전) 방범협력단체 연계 심야순찰 강화 및 청와대 관광경찰대 배치 등

- (교통) 보행자·이륜차 등 교통사망사고 예방 중점활동 강화

□ 서울경찰청「2022 봄철 교통안전시설 정비 결과」보고

ㅇ 개선 내용:　오염·훼손된 교통시설 정비 및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교통시설 개선 완료

ㅇ 향후 계획: 개선 우수 경찰서(동작·종로·금천) 유공자 대상 위원회 표창 수여

□ ’22년「주거안심 치안종합계획」내실화 방안 보고

ㅇ 주요 내용

- 주거안심구역 재정비 및 대응체계 강화

- 현장 공감대 확산을 위한 방향성 공유

-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유관기관 연계사업 지속 확대 추진

ㅇ 향후 계획: 주거안심구역 합동 야간순찰 및 우수사례에 대한 표창 수여

Ⅲ		주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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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건 273호) 코로나19 완화 이후 주취자 급증에 따른 지역경찰의 업무 고충이 심각하므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조속히 재개 要

ㅇ (안건 278호) ‘장애인 인권침해․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표준조례안 관련하여 경찰의 책임 한계와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조례 제․개정 시 관심을 가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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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건 277호) SPO 정원 증원에 따른 효과를 시민들도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제고

붙임 : 1. 제41차 의결서       7부

2. 제41차 회의록       1부

3. 제41차 속기록       1부

4. 제41차 참석자 명단  1부

5. 안건대장(220527)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