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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공시송달 공고번호 요청(2022년 2월 독촉고지 반송분)

1. 교통지도과-25579(’22. 05. 04)호와 관련입니다.

2. 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 미납된 차량의 소유주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61조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를 발송하였으나,

3.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수취거부, 송달곤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번호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개요

1) 공 고 명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3)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및 시보게재 의뢰(903명)

나.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1)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여부 : 미이행

2) 미이행사유 : 유형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붙임: 1.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발송(’22. 2월)

2. 공시송달 공고문

3.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4.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끝.

	교 통 지 도 과 장
주무관	노미선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진경		교통지도과장	06/03
이상이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정윤희		신문팀장	윤정회
시행	교통지도과-29390	(	2022.06.0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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