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23667
결재일자	2022. 6. 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유은혜	노은영	06/03
		전재명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한국장로회총연합]

2022. 6.

문화정책과

-************** -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 관련규정

○「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변경)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정관변경 내역

현 행	변 경(안)
제2조(소재지) 본 회의 주사무소는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43길 17 (3층)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2조(소재지) 본 회의 주사무소는******************************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 정관변경 사유

○ *************************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 적정하게 작성·제출
	• 정관변경 사유서	• 정관변경 사유서 구비
	• 총회 회의록	• 총회 회의록 구비 - ************************ - ********************
	• 신·구조문 대비표	• 신·구조문 대비표 구비
	• 신정관	• 신정관 구비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 결과 및 의결의 적정성 -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 동의 필요	• ************************
	•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 법인 정관 조항 변경 등 동의내용 포함

□ 검토의견

○ 처리의견 : 정관변경 허가

- 법인 정관변경 절차에 있어 총회에서 적법하게 논의·의결되었으므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였고,

- 법인의 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으로 내용적 요건에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1. 신정관 1부.

2. 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

3. 현지 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