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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혼합주택단지 행위허가 업무절차 관련 민원 검토 보고

1. ********************************의 민원과련 검토보고 임.

가. 민원요지

1) *******************************************************************로 이루어진 혼합주택단지로서 입주민 복리향상을 위해 공유시설 일부에 대하여 용도변경을 위한 행위허가·신고 관련 절차를 진행중에 있음

※ 용도변경 : 지하1층 북카페, 카페테리아→조·중식당 변경 및 증설, 중앙감시실→휴게실 등

2) 이와 관련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 부터 혼합주택단지 공유시설 용도변경을 위한 행위허가 신고에 대한 안내문을 접수 받았는데 관련법령에 적합하지 않고 부당한 요구로 판단되기에 검토를 요구하며,

○ SH 안내문의 부당성 내용

【안내문】

① 관련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및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② 용도변경 절차 : 구분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의결결과 첨부

③ 임차인 동의 : 임차인의 3분의 2이상 입주 이후, 입주 임차인의 3분의 2이상 동의필요

【부당성】

① 해당 아파트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이 아님

② 위 ②번의 내용은 적용대상이 아닌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규정임

③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의 행위허가시 입주자 등의 동의에서 입주자등이란 동법 제2조 정의에 따라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됨

3) 향후 이러한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자 공유시설 등의 행위허가·신고 사항에 대하여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HS)와 상호협약로 가능한 지 문의드림

나. 조사경위

1) 2022.5.16. : 민원접수(입주자대표회의 회장외 1인 방문)

2) 2022.5.18. : 서울주택도시공사(본사)에 민원검토 및 처리방안 요구

3) 2022.5.25. : SH와 검토 회의(공공주택과, 서울주택도시공사 및 센터 직원 4)

4) 2022.5.27. : 서울주택도시공사(본사)에서 서울시에 민원검토 회신

5) 2022.5.27. : 해당아파트 입주민의 행위허가 협약가능 민원에 따른 공동주택지원과 회신

-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협약은「공동주택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관리방법, 주택관리업자 선정,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등이 해당되며, 행위허가(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되지 않음.

다. 행위허가 관련법령 검토

○ 적용대상 법령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정의) 제1항 제2호(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가목(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적용대상임

○ 임차인의 동의여부 :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정의) 제1항 제5호~제7호에 의거 입주자등은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됨에 따라 동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에 의한 행위허가시 입주자등의 동의율 적용시에 임대주택 임차인의 동의율은 적용대상은 아니나, SH 내부방침(21.7.14 혼합주택단지 아파트 명칭 변경 등 검토)에 따라 처리중 임

○ 협약대상 여부 : 공동주택지원과 민원회신문 참조(협약대상 아님)

라. 검토의견

○ 해당 아파트는「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용도변경 행위허가의 입주자등 동의율에서 임대주택 임차인의 동의는 법률적인 사항이 아님*****************************************************************************

○ 또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8조에 의한 용도변경 행위허가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SH)간의 협약체결은 협약대상에 해당 안됨을 민원인에게 회신코자 함.

붙임  1. 혼합단지 행위허가 관련 민원요청 (대용량 첨부). 1부.

2. 공동주택협력과 민원사항 회신(공동주택 행위허가 및 협약관련). 1부.

주무관	이종인		공공주택행정팀장	代김현체		공공주택과장	전결 06/03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22546	(	2022.06.0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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