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아동수당 민원 처리기한 단축(30일 → 15일) 관련 의견 조회

1.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2143(2022. 6. 2.)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는 민원 간소화를 위해 민원처리기준표 일제정비를 격년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간소화 대상에 아동수당이 포함되었습니다.

3. 행정안전부는 아동수당 사업이 별도 소득재산 확인 절차없이 가구구성 및 보호자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 후 보장결정이 이루어지기에 처리기간을 단축(30일 → 15일)* 가능하다 판단하였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 2022년 아동수당 사업 안내 p7 참고

4. 이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2.6.7.(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불수용 의견이 있는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고(개략적인 사유는 반영하지 않음), 위 기한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용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작성양식) 검토의견 1부.

2. 참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아동수당 담당부서
주무관	유하민		가족문화팀장	전규영		가족담당관	06/03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5316	(	2022.06.0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76	/전송	02-2133-0733	/	hamnig2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