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대응 2022년도 도로점용료 감면 등 조치 요청

1.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2346(2022.5.30.)호 및 보행정책과-23046(2022.6.2.)호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한 도로점용료 일부 감면을 2022년까지 연장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3. 현재 부과유예 중인 2022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를 모든 민간사업자 및 개인(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 공익시설 제외)에 대해 점용료 25% 감면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2022.6.30(수)까지 감면조치 완료 후 2022.8.12.(금)까지 감면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점용료 정기분 산정 및 감액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연장될 경우 정기분 부과시기를 자체 조정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료 감면 내용】
□ 모든 민간사업자 및 개인의 2022년 부과 도로점용료 25% 감면 ○ 제외대상 :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정부안) + 공익시설 추가 -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 : 붙임 참조 - 공익시설 : 도로법 제68조 제3호 및 시행령 제73조 2항에 의에 점용료 2분의1 감면대상으로 전기·통신·송유관·가스·열수송·전기자동차 충전·수소자동차 충전 시설 등이며, 주로 통신사(SK,KT,LG 등) 및 민간 도시가스 업체의 지하매설물이 해당됨 ○ 감면방식 : 정기분 도로점용료 25% 감액 후 부과 ※ 정기분만을 대상으로 하며 수시분 및 변상금은 감면대상이 아님 단, '22.1.1~'22.6.30 부과 수시분 중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25% 감면

4. 구(區)도에 대해서도 자체계획 수립 후 점용료 감면 등 조치를 시행하시기 바라며, 특히 감면혜택을 받는 차량진출입로 점용자에 대해서는 주변 안전시설 보완 등 보행사고 예방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별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 도로점용료 감면추진계획 1부.

2. 2022년 정부 및 서울시 공기업·공공기관 현황 1부.

3. 감면결과 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 (건설관리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 (가로환경과장), 용산구청장 (건설관리과장), 성동구청장 (재무과장), 광진구청장 (가로경관과장), 동대문구청장 (재무과장), 중랑구청장 (도시경관과장), 성북구청장 (건설관리과장), 강북구청장 (건설관리과장), 도봉구청장 (가로관리과장), 은평구청장 (재무과장), 서대문구청장 (건설관리과장), 마포구청장 (건설관리과장), 양천구청장 (건설관리과장), 강서구청장 (건설관리과장), 금천구청장 (건설행정과장), 영등포구청장 (재무과장), 동작구청장 (가로행정과장), 관악구청장 (건설관리과장), 서초구청장 (가로행정과장), 강남구청장 (건설관리과장), 송파구청장 (도로과장), 강동구청장 (도로과장), 노원구청장 (도시관리과장), 구로구청장 (건설관리과장)
주무관	강평선		보도환경팀장	강병민		보행정책과장	06/02
김인숙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23052	(	2022.06.02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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