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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부동산 개발업의 관리및 육성에 관한법률 에 따른 등록여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신청번호: 1AA-2205********)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사업자에 관한 정보 등을 문의하시는 내용으로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 및 ********의 부동산개발업 등록 여부 및 관련 정보

- *******은 ************ 우리 시에 등록되었으나 현재 말소(폐업)된 상태이며, ********는 우리 시에 등록 이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서울 등록사업자의 서울 외 지역 개발행위 가능 여부

-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등록사업자는 이중으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할 수 없으며, 등록사업자의 개발행위 가능 지역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등록사업자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가능 여부

- 부동산개발업법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소 소재지의 관할 시·도에 등록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 가능한 대상자는 해당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등록사업자에 관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포털(http://www.nsdi.go.kr)에서 누구나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토지관리과 전영수 주무관(☎ 02-2133-4684)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전영수		부동산평가팀장	지미종		토지관리과장	06/02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4412	(	2022.06.0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4	/전송	02-2133-4910	/	jeon2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