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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농지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알림 및 농지전용허가(협의)에 대한 협조 요청

1.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2827호(2022.5.31.)와 관련입니다.

* 관련 : 「농지법」 제37조의3(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4(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2. '21.8.17. 농지법이 개정('22.5.18.시행)됨에 따라, 대규모 농지전용 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를 통해 농지전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 농지관리위원회 심사대상 : 100ha(농업진흥지역의 경우 30ha) 이상 농지전용 등

3. 이와 관련, 중앙행정기관(소속·산하기관 포함)과 지자체(지자체가 출자한 공사·공단 포함) 등이 추진하는 위원회 심사대상 농지전용허가(협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가. 업무협조 사항

- 위원회 위원이 심사대상 안건을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 서류와 설명자료를 충실하게 작성·제출

- 위원회 요청 시 농지전용 사업시행자 등의 관계자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사업 설명 및 위원의 질의 응답

- 위원회에 심사대상 안건이 시의성 있게 상정·심의될 수 있도록 안건 상정 일정에 대한 사전 조율

붙임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책과장, 도로계획과장, 공공주택과장, 도시계획과장, 도시활성화과장, 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 노원구청장(여가도시과장), 중랑구청장(도시농업과장), 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산업과장), 용산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 광진구청장(지역경제과장), 동대문구청장(경제진흥과장), 성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강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도봉구청장(공원녹지과장), 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장), 서대문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마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 양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 강서구청장(지역경제과장), 금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 영등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동작구청장(경제진흥과장), 관악구청장(지역상권활성화과장), 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 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 송파구청장(지역경제과장), 강동구청장(도시농업과장),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권기정		도시농업지원팀장	주성호		도시농업과장	06/02
정여원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23616	(	2022.06.02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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