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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거리가게허가제 사업 수요조사 안내

1.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58호(2018.8.29.)와 관련입니다.

2.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및 거리가게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2023년 거리가게허가제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자치구에서는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 거리가게허가제 사업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업내용 : 거리가게허가제 특화거리 사업, 소단위 거리가게허가제 사업

《거리가게허가제 특화거리 사업》

·대상 : 본 사업으로 보행환경개선 및 민원해소 기대효과가 큰 거리

※ 보도길이, 거리가게 개수에 제한은 없으나 특화거리 조성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구역

·내용 : 무허가 거리가게를 허가로 전환(규격판매대 설치, 보도정비, 전기 설치 등)하여 거리가게 특화거리 조성

·예산 : 시비 10억원 이내(시·구 분담비율 6:4)

《소단위 거리가게허가제 사업》

·대상 : 자치구 관내 소단위(개별) 무허가 거리가게

·내용 : 10개소 내외의 소단위(개별) 무허가 거리가게에 대한 허가 전환(규격판매대 설치, 전기 설치 등)

·예산 : 시비 1억원 이내(시비 100%)

나. 제출자료 : 사업계획서(붙임)

다. 제출기한 : 2022. 6. 24(금)까지

3. 아울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충분한 대상지 검토 및 운영자 협의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 (건설관리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 (가로환경과장), 용산구청장 (건설관리과장), 성동구청장 (안전관리과장), 광진구청장 (가로경관과장), 동대문구청장 (건설관리과장), 중랑구청장 (도시경관과장), 성북구청장 (건설관리과장), 강북구청장 (건설관리과장), 도봉구청장 (가로관리과장), 노원구청장 (도시경관과장), 은평구청장 (도시경관과장), 서대문구청장 (건설관리과장), 마포구청장 (건설관리과장), 양천구청장 (건설관리과장), 강서구청장 (건설관리과장), 구로구청장 (건설관리과장), 금천구청장 (건설행정과장), 영등포구청장 (가로경관과장), 동작구청장 (가로행정과장), 관악구청장 (건설관리과장), 서초구청장 (가로행정과장), 강남구청장 (건설관리과장), 송파구청장 (도시계획과장), 강동구청장 (도시경관과장)
주무관	양정연		보도환경팀장	강병민		보행정책과장	06/02
김인숙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23037	(	2022.06.02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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