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미디어콘텐츠산업과-22259
결재일자	2022. 6.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콘텐츠산업정책팀장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정광석		현진숙	전결 06/02
			은용경
협조

내진기술 합리화 및 지진대책 수립을 위한

DMC 교육·첨단부지 토지사용 허가 계획

2022. 5.

미디어콘텐츠산업과

(콘텐츠산업정책팀)

「내진기술 합리화 및 지진대책 수립을 위한」

DMC 교육·첨단부지 토지사용 허가 계획

내진기술 합리화 및 지진대책 수립에 필요한 지반특성 조사를 위하여 교육·첨단 부지 토지사용허가 계획을 보고드림

□ 허가개요

○ 허가대상 : 마포구 상암동 1610-1(D2-1, 교육첨단부지)

○ 대상기관 : 한국지질자원연구원(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4)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에 따른 연구기관임

○ 허가기간 : ********************************************

○ 사용목적 : 내진기술 합리화 및 지진대책 수립을 위한 지반특성 조사

○ 허가방법 : 무상사용허가 (세부내용 붙임 참조)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 행정사항

○ 공유재산 심의회 상정(서울시 자산관리과)                   : ’22. 7. 14.

○ 사용허가서 직인 날인 및 통보(서울시→한국지질지원연구원)      : ’22. 7월 중

○ 굴착행위 등 허가(한국지질지원연구원→마포구)                 : ’22. 8월 중

○ 조사 실시 통보(한국지질지원연구원→서울시)                 : ’22. 9월 중

○ 지반조사 결과 제출(한국지질자원연구원→서울시)          : 조사 종료 후

붙임  1. 허가조건 1부.  끝.

2. 지반특성 조사 계획 및 공문 등 1부.

3. 행정안전부 질의 회신 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