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4568
결재일자	2022. 6. 2.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평가팀장	청소년정책과장
구인순	서미희	06/02
		오종범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및 시장상 승인 검토결과 보고

- 제9회 장기려봉사상 청소년체험수기 발표대회 -

2022. 5.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제9회 장기려봉사상 청소년체험수기 발표대회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및 시장상 승인 검토결과 보고

‘(사)블루크로스·성산장기려기념사업회 블루크로스의료봉사단’에서 개최

하는‘제`9회 장기려봉사상 청소년체험수기 발표대회’행사에 서울특별시 후원

명칭 사용 및 시장상 수여 요청이 있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8조(상장 수여 대상)

○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개선[총무과-38957(2019.12.13.)]

□ 행사개요

○ 행 사 명 : 제9회 장기려봉사상 청소년체험수기 발표대회(장기려봉사대회)

○ 주최/주관 : (사)블루크로스·성산장기려기념사업회 블루크로스의료봉사단

	성산장기려기념사업회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3길 20, 송원빌딩 101호 ◈ 대 표 자 : 손 봉 호 ************** ◈ 설립허가 : 20. 5. 30. (보건복지부 허가, 現 보건복지부 소관) ◈ 주요사업 : 국내외 의료지원(의료사각지대 등 무료진료소 운영), 학술연구, 나눔운동 실천, 기념자선병원 및 자선기관 운영

○ 참가대상 : 전국 중·고등학생(이에 준하는 청소년)

○ 시상일시 : 2022. 8. 27. (토) 14:00~18: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제2소회의실)

○ 행사내용 : 청소년 봉사활동 체험수기 발표대회 및 시상

○ 소요예산 : 13백만원 (주최단체 전액 부담)

○ 참 가 비 : 없음 (물품 판매 여부 : 해당 없음)

○ 심사개요

- 심사위원 : 오랜기간 봉사활동 관련 검증되거나 보건복지부 전문가

추천을 통해 총 4명 구성(예정)

- 심사기준 : 활동내용, 주도적 참여(활동여부), 수혜자 중심여부, 노력 및

바른태도, 향후 지속성 총 5개 부문 심사하여 최종점수 합계

- 심사절차 : 예선 : 1차, 2차 서류전형 / 본선 : 프레젠테이션

심사위원 전원 만장일치를 통해 상격 결정

□ 요청사항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사용기간 : '22. 6. 2. ~ '22. 8. 27.)

○ 시장상 (부상수여없음) : 1매

※ 제9회 장기려봉사상 청소년 체험수기 발표대회 시상내역

상 장	매수	비고
	59(합계)
국회의장상	1
보건복지부 장관상	2
서울특별시장상	1
부산광역시장상	2
서울시교육감상	1
부산시교육감상	2
기타	50

□ 최근 운영 및 후원실적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미개최

행 사 명	장소	참가인원	우리시 후원실적
2020 제8회 장기려봉사상 청소년체험수기 발표대회	국회의원회관(제2소회의실)	청소년 참가자 66명	해당없음
2019 제7회 장기려봉사상 청소년체험수기 발표대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대강당	청소년 참가자 112명	해당없음
2018 제6회 장기려봉사상 청소년체험수기 발표대회	국회의원회관(제2소회의실)	청소년 참가자 120명	해당없음
2017 제5회 장기려봉사상 청소년체험수기 발표대회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	청소년 참가자 110명	해당없음
2016 제4회 장기려봉사상 청소년체험수기 발표대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제관)	청소년 참가자 109명	해당없음

□ 후원명칭 사용 승인 기준 검토

구 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행사계획서 및 요청공문	********** ****************** *************
	단체현황	********** ******************** *****************
후원명칭 및 상장 승인 검토기준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 여부	***************
	참가자에 대해 참가비 부담 등 영리적 목적의 행사 여부	***************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
	승인 시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	*******************************************
	우리시 외 타 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
	복수의 단체가 유사행사를 비슷한 시기에 신청하여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	***************
	단체의 행사개최 역량	********** ********************** ************************** ****************
	승인 전 시 후원 표기한 팜플릿, 공고문, 인터넷 홍보 등 무단사용여부 확인	***************

□ 공직선거법 적정 여부 검토 : ***

○ 후원명칭 사용 승인 적정 여부

- 관련근거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검토결과 : 본 대회는 현재 홍보 등 진행 중이나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서울시에 대해서는 선거일 이후인 6.2.부터 후원명칭 사용 승인 신청하여,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으로 판단됨

○ 상장 승인 적정 여부

-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기부행위의 정의 등)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이하 생략)

- 검토결과 : 본 대회는 비영리목적 전국 단위의 공익성 있는 행사로서, 부상을 제외한 상장을 수여하여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안전관리계획 검토 : 적정

○ 코로나19 대응 현장 및 안전계획

- 행사 참여자 전원 발열체크 및 인적사항 기재, 기타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 비상시 협조기관에 비상상황 신고 및 긴급구호 장비 점검 및 보강

□ 검토결과 : 후원명칭 사용 승인 및 시장상 1점

○ 본 행사는 청소년의 바른 인성과 국가관 함양을 통해 보건복지 미래인력 양성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공익적·비영리성 행사로서, 서울특별시 후원기관명칭 사용과 시장상 수여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함

- 후원명칭사용 : 승인 ('22. 6. 2. ~ '22. 8. 27.)

☞ 후원명칭 사용 승인 조건

○ 동 행사 외의 행사 또는 타용도에 후원명칭 사용금지 및 주요내용 변경시 사전 통보

○ 행사를 개최하는 동안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되며, 후원명칭을 신청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사용승인 취소

○ 행사 종료 후 행사결과를 우리 시에 제출 (결과보고 미흡 시 다음 행사에 지원 불가)

- 시장상 수여 : 1점 승인 (부상수여 없음)

□ 향후일정

○ ~ '22. 6. 2.(목) :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 통보

○ ~ '22. 6. 20.(월) : 세부심사계획 접수 및 상장승인 검토

※ 행사일 수상자가 결정되는 경우로서, 상장승인 사전검토 필요

○ ~ '22. 8. 27.(토) : 행사기간 중 후원명칭 사용 지도·감독

○ ~ '22. 9. 16.(금) : 행사결과보고서 접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