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26246
결재일자	2022. 6.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신우철	代노찬두	06/02
		代김수한
협 조

출장보고서_정수처분 해제

(6. 2.  신우철)

보       고       내       용

일    시

2022. 6. 2.

건    명

출장보고서_정수처분 해제: 계량기 망실(6. 2.  신우철)

내용

1. 대상수전

주 소	성 명	고객번호	기물번호	업종	구경	사 유
************************	**********	********	***********	10	15	2015. 6. 22. 정수처분되어 2015. 8월 납기부터 장기미검 상태임, 오늘 체납금 납부하고 정수처분 해제 신청하여 현장 확인결과 계량기가 망실됨

2. 조사내용

- 2015. 6. 22. 체납금 미납으로 정수처분됨(2018. 3. 6. 부동산 압류)

- 2015년 8월 납기부터 인정 고지되고 있음(2016. 4월 심사 메모에 계량기 철거한 것으로 기록됨)

- 2014. 8월 ~ 2022. 4월 납기 수도요금 체납요금 379,940원 오늘자로 완납

- 정수처분 해제하기 위하여 현장 확인 결과, 계량기 망실 확인

3. 민원해결

- 2022. 6. 2. 민원인 주식회사 하나신탁에서 체납금 완납하였음

- 당시 해당 지역 담당 직원이 체납금 미납으로 계량기를 철거했다고 민원인이 주장함

- 장기 미검 수용가로 오랜 기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던 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민원인이 고의로 또는 의도적으로 계량기를 잃어버려 없애거나 폐기하는 등 조례 위반 사례로 판단되지 않음

- 계량기 망실로 인한 계량기 및 설치 대금 41,630원(27,140원 계량기 + 14,490원 설치 ) 수시분으로 부과함

- 정수처분 해제 처리

	명에 의하여 용산구에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2. 6. 2.
보 고 자 : 직 6 성명 : 신우철

붙임  1. Resized_20220602_145035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