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23265
결재일자	2022. 6.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정혜승	정윤희	김광덕	이동률		06/02
					김의승
협 조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2022년 자치법규 정비계획(안)

2022. 5.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자치법규 정비계획(안)

연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상위법령 제·개정 및 행정여건 변화로 인한 불일치 등을 적기 해소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추진개요

○ 목적: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적기에 반영하여 법령과의 적합성을 유지하고, 자치법규의 안정적, 지속적인 정비체계를 마련하기 위함

○ 근거:「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20조

○ 대상: 우리시 제·개정·폐지 자치법규(조례·규칙)

○ 기간: 2022. 1월~12월(계속)

□ 자치법규 정비계획(안)

① 개별정비(상시)

○ 내용: 소관부서에서 시장발의 자치법규안 제·개정 등 입법추진 시 법무담당관에서 법제심사 등 연간 상시 입법지원

○ 자치법규 입법진행 절차 및 입법지원 내용

입법계획 수립	→	입법예고· 규제심사 사전검토	→	입법예고	→	규제심사 (규제 포함시)	→	법제 심사	→	입법안 확정방침	→	조례규칙 심의회	→	조례안: 시의회 의결 후 공포 규칙안: 공포

- 법제심사 현황('22.5. 기준): 시장발의 조례안 25건, 규칙안 22건 입법지원 완료, 조례규칙심의회 9회 개최 완료

※ 훈령·예규 등: 중요문서 심사를 통하여 상시 입법지원

○ 조례안 제·개정 동향 파악(수시)

- 시장발의 조례안: 조례안 제출계획 수합 및 시의회 제출

- 의원발의 조례안: 상위법령 위반사항 등 사전 모니터링 및 부서 동향 파악

○ '22년 추진방향

- 민선8기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한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 확보

② 일괄정비 추진

○ 내용: 시민의 권리보호 및 불편해소를 위한 서식변경,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 없는 경미한 사항을 일괄 정비

○ '22년 추진방향

- 상위법령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규정 및 조직개편 현행화 등 정비

○ 추진현황(규칙): 시 규칙 238건 전수조사를 통해 일괄정비 대상 규칙 발굴

- 상위법령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규정 관련 총 16개 규칙 발굴

- 정비대상 규칙 소관부서 의견 수렴 후 입법안 마련 추진(5월말~6월초)

규칙 전수조사 (3~4월)	→	정비대상 발굴 (5월초)	→	소관부서 의견조회 (5월말)	→	입법안 마련 (6월초)

③ 중앙부처 협업 정비

○ 내용: 중앙부처 발굴 정비과제에 대해 소관부서 정비 시 입법지원 및 점검

※ '2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항목으로, 매년 12월 기준으로 완료 여부 평가

【'2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과제】(자치법규 정비 관련 2개 과제, '22. 5.기준)

· 테마별 법령불부합 정비율(행안부): 주민생활 관련 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

→ 평가대상: 총 67건(우리시 0건, 자치구 67건)

·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법제처): 법령에서 반드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 평가대상: 총 737건(우리시 62건, 자치구 675건)

※ 평가대상 기준: 우리시 및 25개 자치구(관할구역 기초 지자체까지 포함하여 평가)

○진행계획: 정비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지원 및 정비현황 수시점검·독려

정비대상 부서배포 (1~2월)	→	진행상황 중간점검 (6월, 10월)	→	정비실적 중앙부처 제출 (12월)	→	완료여부 평가 ('23년)

□ 향후일정(안)

○ 일괄정비 대상 부서협의 및 입법안 마련	6월

○ 중앙부처 협업 정비 중간점검	6월, 10월

○ 조례규칙심의회(대면)	7월, 9월, 10월,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