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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응답소 민원 회신(부대·복지시설 공급 기준관련)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상가분양신청 조합원 A는 기존 상가 등기상 명의자이며, 해당 부동산에서 배우자 B가 사업자등록하고 영업하는 경우 신축상가 분양신청 순위는 1순위인지 2순위인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8조제2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ㆍ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고 규정하면서,

- 제1호에서는 제1순위를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로 정하고 있고,

- 제2호에서는 제2순위를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순위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더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증빙자료 등을 구비하시어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홍인철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5/31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3528	(	2022.05.3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27	/전송	02-2133-0758	/	hic007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