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535
결재일자	2022.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월세지원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김보라	이승헌	김선수	이진형		02/14 김성보
협 조

청년월세지원센터 운영 SH공사 대행 추진계획

2022. 2.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청년월세지원센터 운영 SH공사 대행 추진계획

청년월세지원센터 운영을 기존 민간위탁 방식에서 SH 대행으로 전환하여 주거복지서비스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76조(설립·운영)

○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대행사업)

○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청년주거사업)

□ SH 대행 필요성

○ 월세지원 - 전세지원 - 임대주택 등 청년 주거복지 정책 간의 연계 및 단계별 정책수요 예측을 통한 원스톱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 공공기관인 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서비스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 취급 등에 있어 보안성 강화

□ 추진방향

○ 민간위탁 종료 후 SH공사 대행으로 청년월세지원센터 운영

○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청년월세지원센터 기능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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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추진계획

○ 운영방식 : SH공사 대행

○ 운영기간 : ’22. 4. 1. ~ ’24. 3. 31.(2년)

○ 사무내용

-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 심사·선정

- 청년월세지원 사업 상담‧안내, 지원 대상자 관리

- 청년월세지원 사업 통계관리 및 홍보 등

○ 소요예산(’22년) : 498백만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대행절차

계획 수립 (’22.2월)	⇨	대행협약 체결 (’22.2월)	⇨	업무 인수인계 (’22.3월)	⇨	대행사업 추진 (’22.4월~)
(서울시)		(서울시 ↔ SH공사)		(기존 센터 ↔ SH공사)		(SH공사)

□ 청년월세지원 사업 운영절차

신청자		SH공사		서울시
① 온라인 신청 (서울주거포털)	⇨	② 신청서류 검증 (기본정보 확인, 임대차계약서 등) ③ 자격검증 및 결과발표 (건강보험료, 소득재산 조회 등) ④ 지원 대상자 결정 및 발표		□사업 추진계획 수립 □매뉴얼 제작 □홍보 □온라인시스템 운영 □예산 확보 및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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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선정 여부 확인	⇦	⑤ 선정자 지원금 청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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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월세 납입 증빙 제출 (격월 10일)	⇨	⑧ 지원금 청구확인 및 자격관리 (격월)	⇨	⑨ 지원금 지급 (격월 25일)

□ 향후계획

○ 대행협약 체결(서울시, 공사)	: ’22. 2월중

○ 민간위탁사무의 대행사업 전환	: ’22. 4. 1.

○ 대행사무 지도·점검	: ’22년 하반기

- 점검시기 : 연 1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 점검내용 :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예산집행 실태 등 대행사무 전반

붙임 : 협약서(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