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3345
결재일자	2021.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권익보호기획팀장	권익보호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덕경	최영무	서은경	10/26 김선순

2021.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사업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보고

2021. 10.   .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사업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2021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사업을 수행 할 기관의 전문성과 역량 등 적정성에 대한 심의회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사업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0조(위원회 설치)

○ 「2021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수행기관 지정계획」(권익보호담당관-3153, ’21.10.20.)

□ 심의개요

○ 심의일자 : ’21. 10. 21.(목) ~ 10. 22.(금)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내용 : 보조사업 신청기관 사업계획 등 심의

- 사업수행경력,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수행방법 및 내용의 합리성 등 사업목적의 적합여부를 심사위원별 ‘심사평가 기준(안)’에 의거 심사

○ 위원구성 : 9명(내부 2, 외부 7)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 고
1	*****	*****	***	*
2	*****	*********	***
3	*****	*********	****
4	*****	*********	*****	*
5	*****	**********	***
6	*****	*********	***
7	*****	************	***	*
8	*****	************	***	*
9	*****	**********	***

□ 심의결과 : **

○ 대상기관 : ************

○ 지정기간 :*********************

○ 지원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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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의결 세부내역

대상기관	평균 득점	득점내역(고득점 순)										선정여부
		계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위원6	위원7	위원8	위원9
*************	****	***	**	**	**	**	**	**	**	**	**	**

□ 향후일정

○ 수행기관 지정 결과 통보                           : ’21. 10. 26.

○ 협약 체결 및 세부계획서 제출(기관→시)           : ’21. 10. 29.

○ 사업 보조금 교부(시→기관) 및 사업추진           : ’21. 11.   1.~

붙임 : 1. 위원별 심의평가표, 서약서 및 의결서 각 1부

2. 대상기관 제출서류 1부

3. 협약서(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