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16264
결재일자	2020.6.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최성화	이형규	지우선	박종수		06/02 황보연
협 조
	경영지원팀장			황성묵

시내버스 운전원 공동채용제 추진계획

2020. 6

도 시 교 통 실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내버스 운전원 공동채용제 추진계획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시내버스 운전원 채용비리를 차단하여 서울 준공영제에 대한 대외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채용 공정성 향상을 통한 양질의 운전원을 선발하여 높은 수준의 버스 서비스를 구현코자 함

1		추진근거 및 추진경과

□ 추진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4조 제1항 및 제5항)

-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법상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제1항)

- 시ㆍ도지사는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경찰청장에게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 자료의 조회를 요청(제5항)

○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제9조 제3항)

- 버스기사 채용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제도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함

○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계획 수립(’19.10.15)

- 버스회사 투명성 증진을 위한 채용절차 개선 및 비리업체 채용권 박탈

□ 추진경과

○ ’19.10.30               : 버스정책시민위원회(버스정책분과) 보고

○ ’19.11.27 ~ ’19.12.17 : 운수업체 의견 수렴(4회)

○ ’19.12.02 ~ ’20.01.07 : 인사·노무전문가 자문단 의견수렴(3회)

○ ’19.12.16 ~ ’20.01.23 : 노사정 TF 회의 (2회)

○ ’20. 2.18               : 버스정책시민위원회(버스정책분과) 보고

○ ’20. 3월 이후            : 실무 회의

2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
○ [투명성] 운전원 채용에 객관적인 심사기준 수립 ○ [공정성] 채용심사위원회 구성으로 운전원 선발의 공정성 강화 ○ [대시민서비스] 채용 POOL 구성으로 양질의 운전원 채용

□ 추진개요

○ 사 업 명 : 시내버스 운전원 공동채용제

- 운전원 채용에 있어 공동의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채용 POOL 구성

○ 추진절차(추진 주체)

채용 공고		서류심사			채용 pool 구성 (70점 이상)		면접 및 실기시험 후 최종 선발
					권역별 공동면접 (50 이상~70 미만)
					탈락 (50점 미만)
사업조합		버스조합			채용심사위원회		버스회사

○ 사업시기 : ’20. 6. 1 부터

○ 소요예산 : *******************

- ************************************

< 미준수 회사 제재 방안 >

□ 운수사 자체로 운전원 선발 시, 관련 재정지원액 일부를 제한하여 지급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등)

□ 지방재정법 제97조 위반으로 고발조치(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세부 추진계획

①		운전원 채용관리시스템 구축

○ 주요기능 : 지원자 서류 관리, 서류심사 항목별 점수 관리 등

○ 소요비용 : 약********************

○ 주    관 :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 운영업체 : *******

원서접수		경력 조회 한국교통안전공단		심사 결과 통보		심사결과에 따라 pooㅣ 구성		운수사별 채용

	< 채용관리시스템 화면 구성 예시 >

○ 특이사항

- 접수 시 지원자의 입사 희망회사 파악, 운수사와 지원자 간 매칭(조합 주관)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감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일방향 암호화 저장, 개인정보는 고정 IP에서만 접근 권한을 갖는 시스템 구축

②		채용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    성 : 총 10인 **********************

- *********************************

		채용심사위원장 **********
조합 추천인사						시 추천인사
************						***************
						*************
*************
						****************
*******
						************
*******
						********

****************************************

※ 개별 운수사에 채용된 자 또는 자문 등을 겸임하는 자는 제외

○ 임    기 : 1년

- 채용심사위원회 위촉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하되, 3년까지 연임 가능

○ 주요역할

- 심층면접 실시(서류심사 결과 50점 이상~70점 미만 획득자 대상)

- 각 버스회사 외부 심사위원회 승인 : 승인기준은 위원회에서 자체 구성

- 채용비리로 인한 채용권 박탈 회사의 채용권한 대행

□ 회사 임원 또는 채용 관리(담당)자에 의한 비리 발생시 : 3년

□ 기타 회사 및 노조 관계자에 의한 비리 발생시 : 2년

○ 우리시 추천인사(안)

연 번	분 야	성 명	소 속	비 고
1	교통	***	**************	**********
2	교통	***	**************	**********
3	교통	***	***********	********
4	인사행정	***	**************	**********
5	법률	***	*******	*********

③		1차 심사(서류심사·심층면접) : 자격요건 강화 및 통일화

○ 심사기준 : 여객법상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바탕으로 시내버스 운전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 요건 심사[붙임 1]

-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상 조회 가능한 운수종사자 행정처분, 음주운전, 운전경력 등으로 채용지원자에게 점수 부여

평가항목	배 점	평가기관	평가근거
*******	**	********	여객법 제26조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	**	********	여객법 제24조 제1항 제1호
****	**	*******	여객법 제24조 제3항
******	**	********	여객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	*******	도로교통법 제93조
******	***	*******	도로교통법 제44조

※ 여객법 시행령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경력 조회 가능

○ 결과활용

- 70점 이상자 : 별도 면접 없이 채용 pool 포함

- 50점 이상 ~ 70점 미만자 : 권역별 심층면접 후 채용 pool 포함 여부 결정

- 50점 미만자 : 탈락

○ 심층면접 추진(1차심사 결과 50점 이상 ~ 70점 미만자)

- 추진주체 : 채용심사위원회(위원 절반 이상 참석)

- 추진일정 : 서류심사 결과 발표 후 2주일 이내

- 대 상 자 : 서류심사 50점 이상 ~ 70점 미만자

- 장    소

구 분	면접장소	해당 권역
서북권	****************	******
서남권	****************	******
동북권	*********************	******
동남권	**************	******

- 면접방식 : 블라인드면접 원칙, 다(多) 대 다(多)면접 진행

- 합격기준 : 채용심사위원회가 수립하는 기준에 의거 판단

- 면접내용 : 태도, 가치관 등 운전에 임하는 자세, 준공영제의 이해 등을 평가

(면접 문제는 채용심사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확정, 주기적 교체)

구 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 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25점 만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POOL 구성

*********

****************************************************

*

****************************************************

***************************************************************************************

*

******************************************

***********************************************

********************************************

○ 특이사항 적용

- 중간퇴사자 및 올빼미버스·다람쥐버스 등 우리시 시내버스 재직자의 경우 이직 시 채용 단계 전 과정 응시 필요  (타 지자체 운전경력자와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근로기준법 제3조(균등한 처우) 위반 소지)

- 올빼미버스·다람쥐버스 등 일반운전직과 노동조건이 상이한 운전직 채용 시, 채용관리시스템에서 공지하되, 채용절차는 해당 운수사별로 별도 선발

- 촉탁직의 경우, 기존 운수사 재직자를 촉탁으로 전환할 경우에만 운수사별채용단계 승인

④		2차 심사 : 운수사별 면접(외부면접위원 참여) 및 실기시험

○ 심사방식 : 1차 심사 통과 인원 대상 운수사별 면접 및 실기시험 진행

- 버스회사가 채용권자로서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력을 선별하고, 주행능력을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면접질문은 채용심사위원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중심으로 진행

- 회사별 면접 시 외부 면접위원의 참여를 통한 객관성 제고

○ 외부면접위원은 채용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

- 외부면접위원에 대해 채용심사위원회 사전 승인(연도별 심사)

운수사별 면접위원 승인 요청 (버스회사 ⇒ 채용심사위원회)		채용심사위원회 심사 및 승인		승인결과 통보 (채용심사위원회 ⇒ 버스회사)

○ 조합의 2차심사 관리 : 전형일정 조율, 합격자 조정 및 결과보고

- 회사별 2차 전형 진행 일자를 사전에 결정하여, 면접일자가 중복되어 입사 희망회사에 면접에 참석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 1차시험 합격자 중 지원 시 작성 한 입사 희망회사를 고려하여, 회사별로 2차전형 대상자를 사업조합 및 대상자에 통보(면접 7일전까지, 최대 2배수)

※ 복수의 회사에서 최종 합격하는 경우, 지원 시 작성한 입사 지망에 따라 결정

- 시스템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공지하고, 채용 결과를 채용심사위원회·市로 보고

대상자 선정		면접·실기 시험 진행		회사별 합격자 통보		회사별 합격자 조정		합격여부 공고 및 보고(위원회·市)
(버스회사)		(버스회사)		(회사 ⇒ 조합)		(사업조합)		(사업조합)

[동북권역 채용일정 예시]
면접일자		해당 회사(20개사)
2/4분기	3/4분기
1 ~ 8일	9 ~ 16일	******************************
9 ~ 16일	17 ~ 24일	****************************
17 ~ 24일	25 ~ 31일	****************************
25 ~ 31일	1 ~ 8일	********************************

3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나

□ 향후 추진일정

○ ’20.6월 : 채용관련시스템 구축 및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및 채용심사위원회 개최(외부면접위원 승인 등 관련)

○ ’20.7월 : 공동채용제 실시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단위 :천원)

구 분	소요예산	사용내역
*	******
*********	******	채용관련시스템 구축
**********	******	권역별 채용 관련 업무
************	******	채용심사위원회 위촉 및 면접비
*****	*****	사업홍보 등 기타 사업추진 관련

************************************************

○ 홍보계획

구 분	활용매체	내 용	담당기관
온라인	홈페이지 (관련 기관 포함)	사업소개 및 세부절차 안내	버스운송사업조합
	유투브 등	운전원 채용 독려, 사업소개	버스운송사업조합
오프라인	홍보영상 송출	사업소개 및 세부절차 안내	버스운송사업조합
	포스터 게시	공영차고지 내 안내포스터 부착	각 버스회사

□ 협조사항

○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 채용절차 진행 총괄 관리

- 채용관리시스템 운영 등 채용 절차 총괄 관리(필요시 인력 충원)

- 개별 운수사의 외부면접위원 명단 및 분기별 채용예정인원 조사

- 공동체용제 관련 홍보 실시

붙임 1	2	1차 전형 항목별 배점(안)

□ 신규 채용대상자 평가점수표

항 목 점 수	평가항목 및 배점				비 고
**** ***)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3년 이내	**** **
	**	**	**	**
****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1년 이하	시내버스 외 마을·전세 등 포함
	**	**	**	**
**** ****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3년 이내	***** **
	**	**	**	*
****** *******	1듭급	2등급	3등급	4-5등급
	**	*	*	*
감점사항
****** *****	15년 이내	10년 이내	7년 이내	5년 이내	**** *****
	*	**	**	**
**** **	15년 이내	10년 이내	7년 이내	5년 이내	-
	*	**	**	**

○ 결격사유 (구직등록일 기준) : 개인차량 운전 포함

※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경우 감점사항 항목에 모두 적용

※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버스사업조합은 채용지원자의 경력 조회 가능

붙임 2	2	권역별 심층면접 진행 장소

□ 서북권역 : ************(9개사)

차고지명	해당회사
***** ** *****	****************************** **********************

□ 동북권역 : *******************(18개사)

차고지명	해당회사
***** *** ****	****************************** ****************************** ****************************** ****************

□ 서남권역 : ************(20개사)

차고지명	해당회사
*****	******************************* **********
*****	****************************** ********************************** ****************

□ 동남권역 : *******************(15개사)

차고지명	해당회사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