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6493
결재일자	2022. 5.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SNet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기룡	강성모	05/31
		김완집

- 이동약자 맞춤형 화재안전망 구축 사업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2022. 5.

정보통신보안담당관

(S-Net팀)

- 이동약자 맞춤형 화재안전망 구축 사업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과 소프트웨어 개발기간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2021.12.30.)

□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엄심의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1.1.30.)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이동약자 맞춤형 화재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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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성 및 운영 계획

□ 과업심의위원 구성계획

❍ 구성인원 : 외부위원 5명(위원장 포함)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자격 :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소프트웨어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어 6년 이상의 업무경력을 갖춘 사람

- 그 밖에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국가기관 등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위원역할

-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 확정

- 과업내용 변경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의 조정

- 사업금액 1억원 초과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대상 여부 검토

-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평가 요청 시 심의

❍ 위원추천요청

- 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운영하는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풀(Pool)에서 자격요건이 맞는 위원으로 추천 요청

□ 과업심의

❍ 심의일자 : 2022. 6. 8(수) 15:00

❍ 심의장소 : 서소문1청사 3동 1층 영상회의실

❍ 심의내용 : 제안요청서 과업내용 및 소프트웨어 개발기간의 적정성

※ 본 사업의 소프트웨어 개발은 화재안전관리플랫폼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관한 사항임

❍ 진행순서

【 제1부 】
개 회		․ 심의위원 소개
⇩
서약서 작성 및 위원장 선출		․ 심의위원별 서약서 작성 ․ 심의위원 중 호선에 의해 위원장 선출
⇩
제안요청 과업설명		․ S-Net팀장이 사업개요 및 제안요청 과업설명(20분)
⇩
【 제2부 】
과업심의		․ 과업내용 및 소프트웨어 개발기간 적정성 심의 ․ 위원별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소프트웨어 개발 적정기간 산정서 작성 ※ 발주부서에 질의 응답 포함하여 1시간 이내
⇩
과업심의 결과 확인		․ 위원장이 과업내용 종합 심의결과서, 소프트웨어 개발 적정기간 종합산정서 확인 및 서명
⇩
과업심의결과 의결 및 공표		․ 과업 심의결과를 의결하고 위원장이 공표

4		행정사항

□ 위원 참석수당 지급

❍ 산출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산출내역 : 750,000원 (5명×150,000원)

❍ 예산과목 :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정보시스템담당관에 심의위원 25명(5배수) 추천 요청

붙임(양식) : 1. 참석자 명부 1부.

2. 서약서 1부.

3. 과업내용 심의요청서 1부.

4.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1부.

5. 과업내용 종합 심의결과서 1부.

6. 소프트웨어 개발 적정기간 위원별 산정서 1부.

7. 소프트웨어 개발 적정기간 종합 산정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