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22141
결재일자	2022. 5.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지털혁신팀장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신수영	박지선	강남태	05/31
			한영희

소상공인 온라인전용관 (e서울사랑샵#) 운영사 추가 공모 계획

소상공인 온라인 전용관 ｢e서울사랑샵#｣ 운영사 추가 공모 계획

2022.  6.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소상공인 온라인전용관 (e서울사랑샵#) 운영사 추가 공모 계획

소상공인 온라인쇼핑몰 판매수수료 부담 경감 및 온라인 매출증대를 위하여 소상공인 온라인 전용관 운영사를 추가 공모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 필요성

o 모바일 기반 비대면 소비 문화 정착으로 소상공인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

- (이용규모) ’21년 비대면결제 이용규모 전년대비 16.2% 증가

- (결제비중) ’19년 33.0% → ’20년 36.5% → ’21년 41.0% 지속 증가

※ ’22. 3. 22. 한국은행 공보 2022-03-25호(2021년중 국내 지급결제동향)

o 변화된 소비환경에 소상공인 적응을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결제연계로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수료 부담을 완화한 온라인 전용관 확대 필요

o e서울사랑샵이 단일 유통사에서 운영되어 판매실적 부족 및 e서울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에 따른 온라인 쇼핑 이용자의 불편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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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향

o 소상공인 온라인 전용관 운영 유통채널 확대로 소상공인 온라인 매출 증대 및 소비자 서울사랑상품권 사용 편의성 제고

o 전용관 입점 사업자의 판매수수료 감면, 교육, 마케팅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 시장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 추가 선정

	사업경과 및 운영현황
□ 사업경과 o ’21. 9.28. 소상공인 온라인전용관 운영사 공모(11번가 단독 신청) o ’21.10.26. (가칭)서울 소상공인 알뜰장터 세부운영계획 설명회(제안) o ’21.12.20. 업무협약 체결 [ 11번가(운영사) – 서울시 ] o ’21.12.20. 소상공인 전용관(e서울사랑샵#) 오픈 o ’21.12.20. ~ ’22.1.23. e서울사랑상품권 판매, 페이백 행사 □ e서울사랑샵 운영현황 o 사업기간 : ’21.12.20 ~ ’23.12.31 o 설치형태 : 민간 대형 온라인쇼핑몰 내 전용관 설치·운영 (공모방식) o 운영방식 : 민-관 협력방식 [ 11번가(운영사) – 서울시 ] - (운영사업자) 전용관 운영, 입점수수료 30%인하, 입점지원 및 교육 등 - (서 울 시)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입점확대 지원, 홍보․마케팅 지원 ******************************************** ******************************************************** ****************************************** *********************************** ************************************** ************************************************** ************************************************************************************************************************************************************************************************************************************************************************** * e서울사랑상품권과 다른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여러 제품을 동시에 구매

Ⅱ		세부 추진계획

□ 사업개요

o 사 업 명 : 소상공인 온라인 전용관 ｢e서울사랑샵#｣ 운영사업

o 운영방식 : 민-관 협력방식 [ 운영사업자–신한컨소시움–서울시 ]

* 온라인 전용관 = 기존 실질수수료 30% 절감 + 서울사랑상품권 결제기능 탑재

o 선정방법 : 사업자 공모 후 신청자격·요건, 제출서류 구비 등 서류심사 선정

* 서울시-참여사업자-신한컨소시움 당사자간 운영협약 체결

o 운영기간 : 운영 협약일부터 ~ 2023.12.31.까지

□ 기관별 역할

o (서울시·신한컨소시움) 소상공인 온라인 전용관 가맹점 가입지원, 서울사랑상품권 탑재지원, 홍보 등 마케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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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운영사업자) 소상공인 온라인장터(전용관) 개발·운영, 가맹점 모집·사후관리, 판매 수수료 가이드라인 준수 등 운영협약 준수

□ 신청자격 및 요건(공고일 현재)

o「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통신판매업자”로 법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에 의거 신고를 득한 자

o「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9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업무를 위탁(계약)한 자

o 기존 결제수단에 서울사랑상품권 추가 및 온라인쇼핑몰 입점 가맹점(소상공인)에 대한 광고비를 포함하여 기존대비* 30% 이상 인하된 판매수수료 적용

* 기존 판매 상품의 범주별(식품, 패션, 전자, 리빙 등) 수수료로 제안

o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소비자 혜택은 기존 결제수단과 동일하게 적용

o 운영사업자의 온라인쇼핑몰 내에 전용관(e서울사랑샵)을 개설하여 해당 전용관에서만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허용

o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2,000개소 이상 기확보 업체로 향후 가맹점 발굴 목표 20,000개소 이상 제시가능하고 목표달성도 가능한 업체

□ 운영사업자 선정이후 추진사항

o 참여사(소상공인)대상 협의체 운영하여 공동규약 마련 및 시스템 개발협의

- 소상공인 온라인 전용관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공동규약 마련

- 소상공인 온라인 전용관 판매 수수료를 기존대비 30% 이상 인하 적용(광고비 포함)

- 소상공인 온라인 전용관 구축 및 운영(상품 등록/관리, 콜센터 운영 등)

- 소상공인 온라인 전용관(Web·App)의 상품권 탑재 개발

o 참여사 기존 가맹점의 서울사랑상품권 가맹 촉진

- 서울지역 기존 가맹점 대상 서울사랑상품권 가입 의사 확인 알림톡(신한컨소시움)

- 서울사랑상품권 가입 희망 가맹점 정보 공유하여 가입 절차 진행

o 소비자 마케팅

- 시행 초기 사용자 확대를 위한 서울시와 공동 프로모션 진행

- 서울사랑상품권 전용관 할인, 페이백 등 프로모션 진행

- 기존 소비자 혜택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

Ⅲ		향후 추진일정

o 공고문 공고번호 부여 의뢰(정보공개정책과)	: ’22. 6. 2.

o 공고문 게시(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 ’22. 6. 3.~ 6. 17.

o 운영사업자 선정 및 결과 공고	: ’22. 6. 28.

따로붙임 소상공인 온라인 전용관(e서울사랑샵) 운영사 모집공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