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5475
결재일자	2022. 5.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장승화	김대용	05/31
		이태형
협 조

하도급 사전승인 검토보고

『장평초등학교 주변 외 1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2022. 5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장평초등학교 주변 외 1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하도급 사전승인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시행중인「장평초등학교 주변 외 1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의 계약업체인  ****에서 하도급 사전 승인요청이 제출되어 검토 후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Ⅰ		현 황

□ 관련근거: ************************************

□ 공 사 명: ******************************

□ 공사기간: 2022. 5. 2 ~ 2022. 12. 27.

□ 공사개요: ****************************

□ 도 급 액:*************

□ 계 약 자: ***********

Ⅱ		하도급계약 사전승인요청내용

- 하도급 계약 예정사항

하도급 업체명	업종 및 등록번호	하도급 공종	하도급 대상금액(원)	하도급 예정금액(원)	하도급율
*******	********* ************	**************	***********	***********	***

- 직접시공 예정사항

도급 업체명	총도급액(원)	직정시공		비고
		금 액(원)	비율
****	***********	***********	******

○ 세부 검토사항

검토사항	검토 내용	검토 결과	비고
하도급 업종	"토공, 부설공, 부대공 등"으로 하도급 업종에 적합함(대전-94-13-08)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일괄하도급 여부	부분 하도급임 (하도급예정금액/도급비 = 30.47%)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동일 업종 일부 하도급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것	발주처 승인사항
직접 시공비율	도급액 3억이상 10억미만 : 30% (건설산업기본법 28조의2제1항 비율) → 직접시공비율 69.53%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 28조의 2 및 시행령 제30조 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 검토의견

-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 하도급 할 수 없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하도급 계약이 가능함.

※ 동일업종간 하도급 심사요령[기술심사담당관-17931호(08.12.24.)]

- 제3조(심사요령) ① 발주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도급을 할 수 있다.

-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는 경우

Ⅲ		검토의견 및 조치사항

□ 검토의견

-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 하도급을 할 수 없으나 해당공사는 예외 조항의 공사로서 사전승인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공사 계약자인 범익건설 대표 김범식 및 서울시설공단에게 하도급 사전승인을 통보하여 공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관련공문 및 직접시공계획서 각 1부.

2. 하도급 사전승인 요청 검토보고서(서울시설공단) 1부.

3. 하도급 사전승인 관련 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