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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 (분양대상 산정기준)

******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구역내 소유하고 있는 A, B 물건 중 이미 A로 인해 분양대상자가 충족할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 토지의 일부 지분을 소유권 등기시 합산되는지?

- 부동산 명의신탁 법원판결로 원소유 물건을 찾아온 것으로 원래부터 소유주 물건인데 권리가액 합산 가능한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 분양대상과 분양대상에 대한 종전 토지 총면적 및 권리가액 산정 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3항제1호에 따르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종전 토지 총면적 및 권리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조례 제2조제4호에서 권리가액을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36조제3항(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권리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 가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으로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조례 제34조제4호에 따르면 법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권리가액 정의 및 합산기준 규정에 따라 소유권은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조례 제3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건축물·토지·소유권 현황 등 관련 공부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하는 바, 더 지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5/31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3530	(	2022.05.3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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