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24353
결재일자	2022. 5.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평가팀장	토지관리과장
고정민	지미종	05/31
		박희영

2022.1.1.기준 개별공시지가 관련 점검 결과 보고

2022. 5.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2022.1.1.기준 개별공시지가 관련 점검 결과 보고

2022년 873,412필지 개별공시지가 중 일부 필지*****************에 대해 자체점검(5.17.~23.) 및 정부 합동점검(5.26.~27.)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단위 : 개수, %]

□ 개별공시지가 점검 개요

○ 목적 : 다양한 행정목적의 기준인 공시지가의 적정성·균형성 제고 등

○ 근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제7항 등

○ 주체 :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한국부동산원 등

○ 현황 : ****************

구분		조사대상필지	점검대상필지	점검비율	비고
자체점검	전 자치구	873,412	******	****
정부 합동점검	동작구	37,525	*****	****
	관악구	43,984	*****	****

개별공시지가 조사 개요

‣ 목적 : 조세·부담금 및 복지 등 다양한 행정목적의 기준으로 활용

‣ 근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내지 제15조 등

‣ 주체 : 관할 구청장이 가격 결정·공시  ※ 표준지는 국토교통부장관 공시

‣ 현황 : 873,412필지 / 11.54%  ※ 2021년 879,402필지 / 11.54%

구분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조사필지	873,412	879,402	880,827	887,721	30,365	29,750	29,152	29,152
변동률(현실화율)	11.54	11.54	8.25	12.35	11.21(71.4)	11.35(68.4)	7.89(65.5)	13.87

□ 점검결과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

○ 자치단체[자치구] 자체점검 결과

- 점검기간 : 2022.5.17.(화) ~ 5.23.(월)

- 점검방법

· 자치구 : 점검대상(통계자료) 검토 후 결과보고 (→ 서울시)

· 서울시 : 점검결과 관련 적정성 등 검토 후 결과통보 (→ 국토교통부)

- 점검결과

· 점검대상 항목별 검토결과는 대체로 적정함.

· *******************************************************************************

○ 정부[국토부, 서울시, 한국부동산원] 합동점검 결과

- 점검일정·대상 : ’22.5.26.(목) 동작구 / 5.27.(금) 관악구

- 점검방법

· 점검자료 개별 면담 후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담당부서 합동 점검

·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담당 감정평가사 및 한국부동산원 직원 합동 점검 등

- 점검결과

· 2022년 개별공시지가 관련 점검 결과 조사·산정 등이 적정

· 자치구 조사인원 부족에도 게별공시지가 공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

· ******************************************

- 건의사항

· 2023년 개별공시지가 적정성·균형성 제고를 위해 區 검증예산 확대 등

□ 향후계획

○ [2022.6월 중] 2023년 공시지가 조사 관련 관계기관 업무 개선 회의

※ 市·區 합동 연석회의 등을 통해 업무 및 시스템 개선 사항 수합·협의 후 제출

※ 붙임자료 : 개별공시지가 점검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보고 등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