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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리카드 현행화 요청

1. 재무회계과-12912호(2021.11.1.)「집중 관리대상 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 등 관리방안」과 관련입니다.

2.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리카드 조사 정리분 99필지에 대하여, 시유재산 유상임대 전환, 체납독려 및 점유자 매수권유 등의 추진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고 추진결과(현행화된 관리카드)를 7월7일(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소 자체 관리카드가 있는 경우 현행화하여 제출가능

가. 추진대상 내역 : 99필지

(단위 : 필지)

구 분	총합계	소유권 이전 검토가능 부지					소유권 이전 검토불가능 부지
		소계	유상 이관	공개 매각	수의 계약	교환	소계	유상임대 전환	보유 관리
계	99	83	2	6	74	1 (완료)	16	7	9

구 분	계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연구원	자재
계	99	23	6	3	19	42	4	1	1

나. 추진방법

○ 유상이관(2필지) : 서울시 지속사용 중인 유상 임대시설

- 유상이관 안내공문 발송 후 방문 협의, ’23년 이후 예산편성 유도

○ 공개매각(6필지) : 마을공동체 市 사용물건 사업종료시

- 마을사랑방 등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공개매각 가능여부 검토

※‘22년 진행중인 건(2필지) : 도봉구 도봉동, 서초구 반포동

○ 수의계약(74필지) : 토지 점유자 및 인접지 매수신청에 의한 매각

- 임대료 등 체납관리 및 매수의사 주기적으로 확인

○ 유상임대(7필지) : 무상임대 시유지 유상임대 전환 실시

- 유상임대 전환공문 발송 후 방문협의, 계약 종료시 예산편성 요구

○ 보유관리(9필지) : 지역 재개발 시 조합수용 고려하여 무단점유 순찰관리

붙임문서 : 집중 관리대상 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 등 관리방안 1부.  끝.

	요 금 관 리 부 장
수신자	상수사업소1-8,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서울물연구원장
주무관	조광서		재무회계과장	양연화		요금관리부장	05/31
안병희
협조자	주무관	박동기
시행	재무회계과-22707	(	2022.05.31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246	/전송	02-3146-1209	/	kwangseo78@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