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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서식 변경을 위한 검토의견 조회

1. 아래와 같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8559호)」이 2022.6.8.자로 시행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제53조의2 중 "제79조제13호"를 "제79조제13호ㆍ제14호의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말소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이와 관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서식(내용 포함)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고자 자치구 의무보험 담당자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2022.6.3.(금)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내 미제출시에는 '의견없음'으로 간주처리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서식(변경전·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 (교통행정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 (교통행정과장), 용산구청장 (교통행정과장), 성동구청장 (교통행정과장), 광진구청장 (교통행정과장), 동대문구청장 (자동차관리과장), 중랑구청장 (교통행정과장), 성북구청장 (교통행정과장), 강북구청장 (교통행정과장), 도봉구청장 (교통행정과장), 은평구청장 (교통행정과장), 서대문구청장 (교통행정과장), 마포구청장 (교통행정과장), 양천구청장 (교통행정과장), 강서구청장 (교통행정과장), 금천구청장 (교통행정과장), 영등포구청장 (교통행정과장), 동작구청장 (교통행정과장), 관악구청장 (교통행정과장), 서초구청장 (교통행정과장), 강남구청장 (자동차민원과장), 송파구청장 (교통과장), 강동구청장 (교통행정과장), 구로구청장 (자동차관리과장), 노원구청장 (교통행정과장)
주무관	황대연		자동차관리팀장	여인웅		택시정책과장	05/31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28412	(	2022.05.3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43	/전송	02-2133-1050	/	hdy2424@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