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23502
결재일자	2022. 5.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정책팀장	도시농업과장
나성화	양유창	05/31
		정여원
협 조

서울먹거리창업센터 민간위탁금 집행 계획

2022.  5.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민간위탁금 집행 계획

「서울먹거리창업센터」수탁기관인 (주)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의

************ 민간위탁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어 우리시에서   이를 직접집행하여 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수탁기관인 (주)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이하 '르호봇')의 내부사정으로***************************으로 민간위탁금 지급불가

○ 현재까지, 서울먹거리창업센터내 22년 임직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  (정수기, 통신비, 청소비 등) 등이 미지급되어 센터운영에 어려움 가중

○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시 직접 집행 필요

□ 민간위탁 현황

○ 수탁기관 : (주)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

○ 위탁기간 : 2019. 10. 1.~ 2022. 9. 30.(3년)

○ 위치/규모 : 강동구 천호대로 1139(강동그린타워 8층, 9층)/총 3,123㎡

○ 위탁유형 : 시설 위탁형

○ 위탁사무 : 서울먹거리 창업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

○ 주요시설 : 보육공간, 오픈키친, 회의실 등

○ 입주기업 : 61개사('22. 5월 기준)

○ 사업예산 : 1,152백만원(민간위탁금 863백만원, 사무관리비 289백만원)

항목(내역)	금액(천원)	세부 항목
인건비	244,838	센터장 외 4명 기본급, 퇴직충당금, 보험료
운영비	426,955	- 관리비,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및 제세(보안관리, 해충방제, 통신비, 정수기, 복합기. 화재보험 등) - 수선유지비(청소비, 식물관리비 등), 업무추진비, 여비
사업비	181,620	- 입주사 멘토링, 선발비, 스타트업 성장지원비, 판로 개척지원비 등
위탁수수료	9,500	- 위탁금 총액의 0.83%
합계	862,913

※ 2022년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소요예산(민간위탁금)

□ 추진경위

○ (협  약)민간위탁 재계약 협약 체결               : 2019. 9. 24.

○ (재계약)서울먹거리창업센터 운영  : 2019. 10. 1. ~ 2022. 9. 30.

○***************************************************

○ (공문발송)민간위탁 교부금 집행 철저             : 2022. 3. 17.

○ (공문발송)서울먹거리창업센터 운영관련 조치 요구 : 2022. 4. 19.

○ (법률자문)민간위탁금 직접 집행가능 여부 등      : 2022. 4. 27.

○ (사전컨설팅)민간위탁금 직접 집행가능 여부 등    : 2022. 4. 26.

Ⅱ		법률자문 및 사전컨설팅 결과

□ 법률자문 결과

○ 자문일자 : 2022. 4. 27. (법률자문관리시스템 활용)

○ 안    건 : 민간위탁금 중 인건비, 운영비 시 직접 진행 가능 여부

- ***********************************************************************

- 현재, 2022년 1분기 민간위탁금 미교부 상태로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 미지급 상황

○ 자문결과 : 자문기관 2곳 모두 가능 회신

구 분	자문결과	자문 의견
**** **	가능	-*********************************************************************************************************** ***********************************************************************
*** *****	가능	*****************************************************************

*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신 할 수 있는 권리(민법 404, 405조)

* 참조 :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지만,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 사전컨설팅 결과

○ 신청일자 : 2022. 4. 26.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적극행정팀)

○ 안    건 : 서울먹거리창업센터 민간위탁금 직접 집행 가능여부

○ 회신의견 : 사업비 직접집행은 적극행정 취지에 부합하므로 가능

- 우리시에서 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운영비 등을 예산 범위내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예산 집행의 투명성, 공정성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센터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 집행이 시급하다고 사료됨

- 다만, 직접 지급시 수탁법인(르호봇)에 서면통지, 직불합의서 징구 등 필요

Ⅲ		지급 방법

□ 대   상 : '22년도 민간위탁금(인건비, 운영비 등)

□ 내   용

○ 지급방법

-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통한 채권자의 청구 요청에 따라 서울시에서 직접 지정계좌에 이체

○ 지급시기

비목	항목	채권자	금액(원)	비고
인건비	실급여	********	***********	*************
		*******	************	*************
		********	**********	*************
		********	**********	*************
		********	***********	*************
	퇴직금	********	***********	************ **************
	합계		***********
운영비	보안관리	******	*********	************* ***************
	해충방제	***	**********	*************
	정수기임대	*****	**********	************* ***************
	복합기임대	******	***********	*************
	화재보험료	****	**********	***********************
	청소비	*****	***********	*************
	식물관리비	**	**********	*************
	홈페이지관리비	***	**********	*******
	합계		***********
총 계			**************

- ('22년 1~5월 분) 미지급건으로 신청서에 따라 6월 중 신속 지급

- ('22년 6월 이후) 향후 지급건으로 신청서 접수 10일 이내 지급(후불)

※ 단, 해당 민간위탁금 시 직접집행은 신규업체 선정시 종료 예정

※ 2022년도 인건비, 운영비 미지급 현황

Ⅳ		향후 계획

□ 인건비 등 직접 집행

○ 르호봇에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 임금직불합의서, 미지급 민간위탁금 청구요청서 등 징구 후 예산 집행

□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 센터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새로운 민간위탁 업체 모집공고 및 선정

붙임  1. 법률자문 검토의견서 2부.

2. 사전컨설팅 의견서(감사담당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