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4184
결재일자	2022. 5. 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윤영대	05/30
		代경자인

2022년 장애인직업재활 문화사업 지원계획

2022. 5.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2022년 장애인직업재활 문화사업 지원계획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자의 직업 만족도와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사업을 활성화여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창출 및 자활·자립기반을 지원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21조(직업) 및 같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 ’22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계획(’22. 3. 30. 장애인복지정책과-20600)

□ 시설현황

○ 설치현황 : 140개소(보호 118, 근로 13, 적응훈련 9)

(단위: 개소 / 2022.5.30.기준)

시설유형	계				예산 지원				예산 미지원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140	6	25	109	135	6	25	104	5	-	-	5
보호작업장	118	4	21	93	113	4	21	88	5	-	-	5
근로사업장	13	2	2	9	13	2	2	9	-	-	-	-
직업적응훈련	9	-	2	7	9	-	2	7	-	-	-	-

○ 사업장별 생산품 내역

(단위: 개소 / 2022. 5. 30.기준)

시설유형	계	커피 가공 임가공	소독, 청소, 안마	판촉물, 인쇄	쇼핑백, 비닐	제빵, 제과, 떡	비누, 화장지	농수산물 피복, 예술	복사용지LED,토너	가방, 기타제조	기타 식품	기타 유통
계	140	32	19	13	5	13	6	7	9	14	9	3
보호작업장	118	32	16	13	4	13	4	5	8	13	9	1
근로사업장	13	0	3	0	1	0	2	2	1	1	0	3
직업적응훈련	9	1	0	0	0	0	0	0	0	0	0	8

※ 8개 직업적응훈련시설 : 생산품 없음(교육훈련만 실시)

Ⅱ		추진내용

□ 추진목적

○ 임가공 및 제조업 생산활동에서 벗어나 공연, 미술 등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사회적 참여 및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성과물을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

□ 사업기간 : '22. 협약체결시부터 ~ '22. 12. 31.

□ 지원규모 : 4개소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내(內)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조금 지원시설)

□ 지원내역 : 사업비(시설별 25백만원)

○ 단 시설별 사업비 신청금액,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금액 결정

□ 사업예산 : 100백만원(시비 100%)

□ 추진방법

○ 단계별 심사를 통한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 서류점검, 서류평가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행기관 선정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 및 대면접촉 최소화

○ 외부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심사의 공정성 확보

Ⅲ		세부 추진내용

□ 추진절차

계획 수립 및 공모 안내		신청서 접수		선정심의회의 (발표 포함)		선정결과 발표
(5. 30. ~ 5. 31.)		(6 7.~ 6. 9.)		(6. 20)		(6. 23.)

□ 사업공고

○ 공고기간 : ’22. 5. 31.(화) ~ 6. 9.(금) 10일간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및 자치구 협조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신고 완료 후 신고증을 받은 날로부터 12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장애인직업재활 문화사업 추진에 관심이 있는 서울시 소재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단 아래 해당시설 및 사업은 신청자격이 없음.

	지원제외(결격) 해당시설 및 신청사업
★ 지원대상 제외(결격) 시설 ○ 공고일 기준 서울시로부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보조금 미지원시설 ○ 최근 10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령(민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법인설립의 근거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해임명령 및 취임 승인취소 등)을 받은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 최근 10년 내에 시설장 교체명령이나 시설폐쇄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된 중대한 지적(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범죄 등)을 받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해 행정소송 및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 지원제외 신청사업 ○ 자체 자산 구입 또는 재산 증식 등 자산취득 중점 사업 ○ 지원받은 재원으로 시설 고유목적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지급, 근로장애인 및 보호장애인 인건비, 훈련수당으로 지급 ○ 지원받은 재원으로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경우 ○ 동일 사업으로 국비, 시비, 구비 등 기타 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는 사업 ○ 법인 및 시설 사업의 홍보, 기념을 위한 이벤트성 사업

□ 신청서 접수

○ 기 간 : ’22. 6. 7.(화) ~ ’22. 6. 9.(목) 09:00~18:00

○ 장 소 : 서울시청 장애인복지정책과(신청사 1층)

○ 방 법 : 방문접수(팩스,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붙임 2> 신청양식 별첨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및 심의<※세부계획 별도 수립>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9인 ~ 15인 이내(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인력 활용)

- 역    할 : 신청서류 검토 및 발표 이후 심의를 통해 지원시설 선정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선정심의 <단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 일   시  : '22. 6. 20.(월) 14:00

- 장   소  : 서울시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대   상  : 공모사업 신청 시설(단 지원 부적격 시설 제외)

- 심사방법

· 심사기준표에 의거 서류심사 및 의견교환을 통한 종합평가

· 시설의 사업추진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확인하고자 PPT 발표 수행

· 단 지원시설이 많을 경우(지원규모 대비 2배수 이상 지원시) PPT 발표 생략하고 서면심사로 최종평가 가능

○ 선정기준

- 심의위원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서류평가와 심층평가 평균점수 중 고득점 시설순으로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함

(단 최고점과 최저점 제외 여부는 위원회 의결로 변경될 수 있음.)

- 다만 종합점수 평균 60점 미만이나 심층평가 점수가 평균 22점 및 위원 3명 이상 22점 미만 기관 선정제외

- 심사위원의 사업계획서 검토에 따른 사업비 조정 지원결정

- 동점 순위결정은 장애인인식개선 및 외부기관 연계효과 등을 고려, 심의위원 과반이상 동의로 선순위 시설 선정

□ 선정결과 발표

○ 발표예정 : ’22. 6. 22.(수)(※발표일은 변동 가능)

○ 발표방법 : 市 홈페이지(www.seoul.go.kr) 고시·공고 게시판

○ 발표내용 : 수행기관(시설),  지원금액 등

□ 사업수행기관 협약체결

○ 선정된 수행기관(시설)과 사업수행 협약(약정) 체결

○ 협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2월말까지

□ 사업계획 승인

○ 시    기 : 협약체결 이후 별도 안내

○ 내    용 : 최종 사업계획서 내역 검토 후 승인

- 사업목적 및 범위, 사업기간, 지원금액, 집행요령, 사업평가 등 명시

□ 보조금 교부(예정)

○ 시 기 : 7월 1차, 9월 2차 교부(차수별 지원액의 50%)분할 지급

※ 사업 추진기간 또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급횟수를 탄력적으로 운영

○ 방 법 : 신청내역에 의거 자치구로 재배정

Ⅳ		점검 및 관리

□ 수시점검

○ 시    기 : 사업 추진기간 중 필요시 수시점검

○ 내    용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집행의 적정여부 등

○ 방    법 : 보조금 집행현황 모니터링

□ 중간평가

○ 시    기 : 2022. 9월

○ 내    용 : 사업목적 달성률 및 추진실적, 회계처리, 문제점 등

○ 방    법 : 중간실적보고서 서면평가 및 현장 확인

○ 결과조치 : 보조금 계속 지급여부 결정(2차)

□ 최종평가(성과평가)

○ 시    기 : 2023. 1월

○ 내    용 : 사업목적 달성여부 및 추진성과, 회계처리 적정 등

○ 방    법 : 시설 자체 평가 후 서울시 최종평가

○ 결과조치 : 다음연도 사업 신청시 수행기관 선정시 참고

□ 사업비 정산

○ 정산시기 : 2023. 1월(사업이 완료된 경우 조기 실시 가능)

○ 정산내용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회계검증에 중점

- 불용액 파악,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여부 등 점검

- 자부담 포함 사업의 경우 보조금과 자부담을 비례정산

○ 정산결과 :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세외수입 조치 등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예    산 : 100백만원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생활 기반조성,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협조사항

○ 자치구

- 장애인직업재화 문화사업 공모 홍보요청

-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결과 취합 후 서울시 제출

○ 정보공개정책과

- 공개모집 및 선정결과 홈페이지 게시를 위한 공고번호 부여 의뢰 협조

○ 신청시설

- 신청 접수기간 엄수 및 제출서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수시 및 중간점검 관련자료 제출(요청시)

붙임  1. 모집공고문 1식

2. 공모 신청양식 1부

3. 심사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