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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전통사찰 경내 지목 현실화 추진을 위한 협조 안내

1.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2567(2022.5.18.)호 및 문화체육관광부 종무1담당관-1613      (2022.5.16.)호와 관련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는「전통사찰 경내 토지 지목 현실화 추진계획(안)」계획을 수립하여 1973.1.1 이전 또는 1973.1~1988.10 사이에 전통사찰 경내지로 사용 중인 공부상의 농지를 현행 사실상 지목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각 자치구는 `농지전용허가제도 도입 경과*(`1973.1.1.)`와「농지불법전용억제 및 처리대책 지침(농지27210-2196(1988.11.04.)**」을 참고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립한 「지목 현실화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농지전용허가제도가 도입된 1973.1.1. 이전에 농지를 건축물 부지 등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음을 건축물대장, 항공사진 등 공부상의 자료 등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토지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가 아니며, 이 경우 「농지법」제41조에 따른 지목변경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1988.10 이전에 농지를 불법전용한 경우 중 ①생계유지 차원에서 고의성이 없고, ②해당 시설을 농지로 원상복구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등 사회 통념상 맞지 않고, ③「건축법」 등 다른법령의 규정에도 위반되지 않을 경우, 불법전용 농지의 양성화 가능

붙임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전통사찰 경재 지목 현실화 추진 관련 협조요청. 1부.

2. 전통사찰 경내 토지 지목 현실화 추진계획(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농지 및 농업법인 담당부서)
주무관	권기정		도시농업지원팀장	주성호		도시농업과장	05/30
정여원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23440	(	2022.05.30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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