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1301
결재일자	2022.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여경	노일권	윤보영		03/30
				박유미
협 조
	예산담당관		代강인철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시설운영 관련 예산전용 계획

2022. 3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시설운영 관련 예산전용 계획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시설운영을 연장함에 따라 추가 소요 예산을 전용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시설관리 운영 종료 요청('22.1.26)

○ 재산관리관(보건의료정책과) 시설운영 관리('22.1.27.)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행정재산의 용조폐지)

▶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 결정시 건물 등 총괄관이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은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거나 처분할 때까지 계속 관리

○ 시설운영비 예산전용(서울의료원 운영보조 예산 일부 변경,'22.1.17)

○ 코로나19 소아전용 24시간 외래진료센터 설치('22.3.8)

-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소아환자의 대면진료를 위한 진료체계 구축필요

- 신속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본관 1층에 진료시설 설치 운영

- 24시간 외래진료센터 운영을 위한 강남분원 시설관리 연장(당초 3월 → 변경 5월)

□ 사업개요

○ 사 업 명: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시설관리 연장

○ 사업기간: 2022.4.1. ~ 2022.5.31.(2개월)

○ 사업내용: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내외에 설치된 설비 일체의 운전, 사용지원, 점검 및 유지보수 등 시설관리

□ 예산전용 계획

○ 전용사유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시설운영 연장에 따른 시설관리 용역계약 연장(2개월)

○ 전용내역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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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예산 세부내역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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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예산전용 승인(협조): 예산담당관

○ 강남분원 시설관리 용역계약 연장(협조): 재무과

붙임 1. 예산변경 요구서 1부

2. 강남분원 시설관리 운영 예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