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국 예산성과금 심사 의결서

- 의 결 사 항 - 재무국 예산성과금 신청 사업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함 ▢ 심사 대상: 2021 회계연도 내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사업 ○ 신청 부서 및 사업: 세제과 등 3개 부서, 3개 사업(세부내역 별첨) ▢ 의결 내용 ○ 창의적 업무혁신 등을 통해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를 달성한 3개 사업 모두 성과와 노력도가 인정되므로 예산성과금 신청 사업으로 선정함 재무국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재무국장	이병한	03/10 代권순기
위 원	재무과장	권순기	권순기
위 원	자산관리과장	이은주	이은주
위 원	계약심사과장	손병하	손병하
위 원	세제과장	김영모	김영모
위 원	세무과장	최한철	최한철
위 원	38세금징수과장	최승대	최승대
간 사	재무행정팀장	이은영	이은영
담 당	주무관	송충민	송충민

별 첨

▢ 재무국 예산성과금 신청 내역

(단위:천원, 명)

연번	부서	사 업 명	지출절약 (수입증대)액	성과금 요구액	대상인원
총 3개 사업			56,499,012	185,000	18
1	세제과	행안부 법령유권해석을 뒤집어 취득세 500억원 세수 일실방지	48,458,937	70,000	5
2	세무과	세무조사를 통한 신세원 발굴 (정비사업 무상양여 토지 과세)	7,890,075	100,000	5
3	38세금 징수과	’21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선정, 시 재정수입 증대	150,000	15,000	8

붙임  사업별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