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2551
결재일자	2022.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박성호	류대창	김영모	02/23 이병한

시세 조례·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2. 2.

재 무 국

(세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세 조례․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등 필요 절차를 완료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취득세 과세표준 조문체계 변경(지방세법 개정)

❍ 조례로 위임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 확대(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Ⅱ		개정내용

1.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 취득세 과세표준 조문 체계 정비 반영(§5)

- 지방세법 상 취득세 과세표준 조문 체계 정비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부칙에 법 시행일과 동일하게 시행일을 규정함 (’23.1.1.시행)

‣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과점주주의 신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5. (생략)	제5조(과점주주의 신고) 법 제10조의6제4항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5. (생략)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확대(§16)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1.12.28.)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어 조례 상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함

(전자송달, 자동이체 150원 ⇒ 250원, 전자송달&자동이체 500원 ⇒ 600원)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92의2)

개정 전			개정 후
구분	세액공제 금액	➪	구분	세액공제 금액
전자송달	150원∼500원		전자송달	250원∼800원
자동이체	150원∼500원		자동이체	250원∼800원
전자송달& 자동이체	300원∼1,000원		전자송달& 자동이체	500원∼1,600원

‣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생략)	제1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600원 ②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Ⅲ		그간의 추진경과

❍**************************************************

❍***********************************************

❍*********************************************

❍*******************************************************

❍**************************************************

Ⅳ		향후 추진일정

❍*******************************************************

❍******************************************************

**************************************************

❍****************************************************** 예정

붙임  1.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개정조례(안) 및 시세 감면 개정조례(안) 각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