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2295
결재일자	2022.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득소비세팀장	세무과장
한경숙		남기현	02/08 최한철
협조	주무관		이우정
	주무관		박인옥

수기납부서 전자납부 활성화 계획

2022. 2.

세 무 과

수기납부서 전자납부 활성화 계획

지방소득세·주민세(종업원분,사업소분) 수기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전자납부(이택스 및 위택스) 안내장을 발송하여 납세자의 납세편의 개선 및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함

Ⅰ		수기납부 현황

□ 수기납부서 납부 현황 : 306천건(총납부건수의 7.7%)

❍ 수기납부 세목 : 지방소득세, 주민세(종업원분,사업소분)

❍ 2021년 12월말 수기납부 건수는 306천건으로 납부건수 대비 7.7%임

- 2017년 전체 납부건수 3,142천건 중 수기납부 건수가 1,401천건으로 수기납부율이 44.6%로 나타나고 있으나,

-「수기납부서 전자납부 변환 프로그램」도입이후 2018년 33.6%, 2019년 20.7%, 2020년 12.0%로 감소추세임.

세 목	2021년 12월			2020년			2019년			2018년 (2018. 6월부터 시행)			2017년 (프로그램 도입전)
	납부 건수	수기 납부	수기 납부율	납부 건수	수기 납부	수기 납부율	납부 건수	수기 납부	수기 납부율	납부 건수	수기 납부	수기 납부율	납부 건수	수기 납부	수기 납부율
합 계	3,966	306	7.7	3,819	457	12.0	3,538	734	20.7	3,379	1,134	33.6	3,142	1,401	44.6
지방 소득세 (특징)	2,646	203	7.7	2,516	321	12.8	2,429	516	21.2	2,284	813	35.6	2,095	1,003	47.9
지방 소득세 (양도)	207	56	27.1	167	67	40.1	114	80	70.2	146	113	77.4	145	118	81.4
지방 소득세 (종합)	804	38	4.7	834	54	6.5	691	117	16.9	659	175	26.6	625	232	37.1
지방 소득세 (법인)	111	1	0.9	108	2	1.9	107	4	3.7	104	9	8.7	102	17	16.7
주민세 (종업원 ․재산)	198	8	4.0	194	13	6.7	197	17	8.6	186	24	12.9	175	31	17.7

(단위 : 천건, %)

※ 2017년 수기납부 건수 1,401천건에서 2021년 306천건으로 1,095천건 감소

□ 수기납부서 횟수별 현황(2021년 기준)

❍ 수기납부 306천건 중 203천건이 지방소득세(특징)이며, 3회 이상 수기납부 건수는 174천건으로 전체 수기납부 306천건 대비 56.8% 임

(단위:천건, 천명)

구 분	수기납부		3회 이상		10회 이상
	건 수	납세자수	건 수	납세자 수	건 수	납세자 수
합 계	306	138	174	19	109	7
지방소득세(특징)	203	49	161	17	103	6
지방소득세(양도)	56	51	3	1	-	-
지방소득세(종합)	38	36	3	1	-	-
지방소득세(법인)	1	1	-	-	-	-
주민세(종업원․재산)	8	1	7	-	6	1

※ 수기납부 건수가 100회 이상인 납세자 수는 85명에 건수는 17,520건이며, 이중에 공공기관이 경찰청 등 16개 기관에 수기납부 건수는 3,645건임

□ 수기납부서 세입처리 절차

❍ 납세자가 직접 작성한 납부서로 금융기관을 통해 지방세 납부

❍ 금융기관별로 취합한 영수증을 서울시금고(신한은행) 전산센터로 송부

❍ 서울시금고 전산센터로 집중된 영수증을 납세지 지자체별로 집계·분류하여 송부

❍ 지자체는 송부받은 영수증을 확인하여 전산시스템에 입력

《수기납부분 세입처리 절차》

수기납부서 작성, 은행 방문 납부		납세지 지자체 송부		집계 및 분류		과세자료 입력, 수납 처리

※ 수기납부서 : 신고납부 세목의 세금 납부를 위하여 납세자가 과세표준, 세액 등 과세정보를 직접 기입하여 작성한 비전자적 납부서

Ⅱ		전자납부 활성화 방안

□ 납세자 횟수별 수기납부 감소대책 단계별 추진

❍ 수기납부 납세자를 대상으로 이택스 및 위택스 전자납부 안내장 발송 : 2월

1단계

- 서울시 : 3회 이상 납부자 18,153명에게 안내장 발송(우편)

- 100회 이상 수기납부 납세자 85명 중

☞ 전자문서가 가능한  경찰청 등 16개 행정기관은 개별 내역서 첨부 공문 발송

❍ 1단계 안내장 발송 이후  수기납부 납세자 2차 안내 : 4~5월

2단계

- 서울시 : 안내장 발송 수기납부 납세자 모니터링 실시 후 카톡,문자 발송실시

※ 납세자연계정보(CI*)와 휴대전화번호를 매칭하여 납세자에게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전자신고 안내문 발송

* CI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본인확인기관에서 부여하는 암호화된 동일고객 식별정보

❍ 2단계 안내장 발송 이후 수기납부 납세자 전화 안내 : 4~6월

3단계

- 서울시 : 100회 이상 수기납부 납세자 모니터링 실시 후 전화 안내

- 자치구 : 10회 이상 수기납부 납세자 모니터링 실시 후 전화 안내

□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 행정기관별, 세무사․법무사․회계사 협회 전자납부 안내 공문 발송

- 수기납부가 많은 전국은행연합회, 보험협회, 협동조합중앙회 등 전자납부 안내 협조 공문 발송

- 세무대리 협회인 세무사․법무사․회계사 협회에 전자납부 안내 협조 공문 발송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전자납부 안내문 제작 및 봉합 : 수의계약

- 재무국 세무과, 시세입 목표달성, 효율적인 세입관리,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 우편비용 : ***************

-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관리비, 공공운영비(100-201-02).

□ 발송예정일 : ‘22. 2. 11.(금)

붙임 : 전자납부 안내문(안) 1부.   끝.